캐나다: 무역 다양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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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Livio Di Matteo,

Canada Needs More Major Trading Partners Beyond China and the U.S.

7 October, 2019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캐나다의 무역 정책과 현재 중국과의 불안정한 정치적 관계에 따른 영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무역 다양화의 필요성은 이번 연방 선거의 핵심인데도 말이다.

멩 완 저우 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으로 중국은 캐나다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캐나다의 육류와 카놀라의 수출을 중단시켰다. 노먼 베순(중국의 전장을 누비며 인도주의적인 의료활동을 펼친 캐나다 출신 의사)의 아름다운 기억은 중국이 캐나다를 작고, 하찮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라진 듯하다. 결과적으로, 무역을 다양화하는 중요한 무역 전략은 엉망이 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진행해왔다. 말 그대로 미국은 캐나다와 정치, 사회, 문화, 언어, 역사를 공유하는 크고 풍요롭고 인구가 많은 시장이다. 캐나다처럼 강력한 법치주의를 고수하는 시장경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캐나다인들은 수익성이 좋은 미국과의 무역 덕으로 수출에 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와 14억 인구의 풍부한 시장에 유혹되어 왔다. 중국은 급속하게 산업화되었으며 크고, 밀도가 높고, 부유한 시장을 개발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제에 있어서는 보다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중국은 초기의 약속과는 다르게 자유주의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 그저 ‘립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정책과 무역관계를 하나의 통치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관계를 외교적, 정치적 무기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근 행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수출의 75%가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에 처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무역과 정무를 정말 중국 정부의 손아귀에 넘기고 싶은가?”

그것이야 말로 “노예의 길”로 가는 길일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틀림없이 큰 가치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국 수출의 5%만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은 자유 교환과 상호 이익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우리의 교역품을 원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그것들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그들의 경제적 관계를 다른 사안들에 대한 협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우리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작은 개방경제일 뿐이며, 우리의 무역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와 환태평양 지역과의 협정에 대한 우리의 최근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제품과 서비스를 두고 경쟁하는 더 많은 국가들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보호주의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만약 아시아 태평양이 무역의 미래라면, 다른 부유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일본, 인도, 태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모두 캐나다 무역의 중요한 경제국가들이다.

더욱이 캐나다 기업들은 정부 주도의 정책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계란을 미국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시장을 다른 파트너로 옮겨야 한다. 어느 나라도 캐나다 경제를 인질로 삼지 못하도록 많은 무역 상대국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캐나다 무역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canada-needs-more-major-trading-partners-beyond-china-and-th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