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규제,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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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am Bocetta,

Should(Can) Fake News Be Regulated?

31 July, 2019

이제 공인들은 꺼림직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 질문 또는 뉴스를 대하면 “가짜뉴스”라는 만병통치약을 사용한다. 한 순간 비난을 모면하거나 회피할 목적에 아주 유용한 처방이다. 전 세계 관료들, 소셜 미디어 중독자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웃음거리로,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비난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까?

인터넷이 사업과 개인의 의사소통 및 상업의 주요 수단이 되어 버린 이후, 정부의 여러 기관들, 사회정의 옹호자들, 시민 단체들은 인터넷을 규제하거나 일부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유럽, 호주 등에서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시행되었다.

가짜 뉴스나 왜곡된 뉴스가 공개되는 것은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얻어야 마땅한 대중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겠지만,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언론이나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 규제는 비현실적이며, 법적으로나 실행 가능성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이런 식의 규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지불식 간에 그 강도가 심해지고, 결국에는 풍자나 적절할 비판과 같이 보호받아야 할 목소리까지 처벌의 위협을 받게 된다.

사기나 계획적인 부채질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며 인터넷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또한, 정부가 모든 표현을 보호하지도 않았다. 혼잡한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치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모략하거나 비방하면 민법상 위법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이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간단치가 않다. 편견이나 유료 광고업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검색 엔진이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정하고 공평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관건이다. 때로 가짜 뉴스 박멸에 기술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대형 플랫폼은 콘텐츠 개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인증 마크 표시도 있다. 이것이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진 않지만, 적어도 책임자는 알 수 있다. 합법적인 사회 풍자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맨 아랫부분이나 모든 기사 페이지에 콘텐츠의 성격을 밝히고 책임의 한계를 밝히는 문구(disclaimer)를 기재한다(가장 유명한 풍자 사이트인 The Onion은 이렇게 하지 않기는 하다). 기사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출처를 알아보거나 글쓴이를 더 알아볼 수도 있고, 인용문을 검색해 정확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낚시성 헤드라인에 낚이지 않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술은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사소통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영상을 합성, 조작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말한 것을 왜곡하거나 혹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허위 조작하는 Deepfake가 있다. 이런 영상이 대중 여론을 술렁이게 만들고,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일반 시민들이 부당한 압력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속인다면 큰 문제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정부 기관들은 그런 식의 거짓 뉴스를 올리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하려고 한다.

테크 업계의 자체 규제는 효과가 있을까?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테크 업계의 공룡들은 자율 규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편견을 가진 알고리즘과 좌편향되어 공정하지 못한 운영자들 때문에 자율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항의가 계속 되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밝혀져도 여전히 사실이라고 믿거나 혹은 그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자 아주 극성스럽게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권력을 휘두르길 좋아하는 정부의 간섭은 원래 가짜 뉴스가 미쳤을 해로움보다 더 심각하게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가짜 뉴스나 인공지능의 영상조작의 책임을 물을 때 또 다른 난제는 누가 맨 처음 그것을 시작했는지 찾는 일이다.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해커와 연관된 악성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를 막게 해 주지만, IP의 익명성을 높여 누구를 처벌해야 할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테크 기업들이 공정하고 편견이 없으며 공명 정대한 방식으로 악의적인 내용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사실을 점검하고 검색 및 공유한 것들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어야 한다. 좋아요, 조회수, 공유를 통해 센세이션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보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최선의 길은 전 세계의 선동자들로부터 안전하고자 정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고, 정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정책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저 모든 사람의 자유만 앗아갈 뿐이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fee.org/articles/should-can-fake-news-be-regu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