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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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rooke Medina,

There Is No Government Shortcut for Entrepreneurial Success

9 September, 2019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옳다. 부를 축적하는 길은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다. 그런 그가 최근 “기업가들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계획을 내놓았다. 막 사업을 시작하는 약자들을 도우려는 제안이다. 이는 그녀가 “남에게 숟가락만 얹어서 먹기만 하는 기식자”라고 부르는 부유한 미국인들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돕고자 하는 이들이 사실은 “기식자”들의 경제적 번영을 갈망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심지어, 그녀의 계획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백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워렌의 정책 제안서 이전에도 미국 기업 생태계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는 무던히도 있었다. 미국 기업 생태계가 그 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한된 정부 개입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정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승자와 패자를 선별하는 정부의 관행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칠 때가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방정부 정책들이 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하였다는 워렌의 지적은 옳다. 법적으로 자행된 인종차별이 있었다. 그 결과, 남북전쟁은 곪은 속내를 제대로 드러냈는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는 여전히 인종 갈등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셸비 스틸은 1940년대 정치 엘리트들이 인종적 평등을 추구하려고 능력에 따른 정당한 경쟁, 개인의 주도권, 기회의 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무시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가치들을 “제한된 정부로는 충분치 않다고 울부짖는 자유주의자들(liberalism)의 주장”과 맞바꾸었다. 정치가들은 “그저 차별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주의(liberalism)가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스틸은 차별철폐 조치와 존슨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과 같은 정부 정책들이 소수자들의 진보를 가로막는 범죄이자 방해물이라고 적나라하게 밝혔다. 동일한 문제들이 워렌의 계획에도 보인다. 정책입안자들이 소수자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의 개입을 억제하고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업을 할 권한을 좀 더 공평하게 얻는다.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워렌의 신념은 자유로운 기업이 일구어낸 독특한 기업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막 사업을 시작한 기업가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일어서거나 넘어질 수 있는 사업 환경이 바로 자유로운 시장에 필수 요건이다.

사업가가 되려는 많은 이들은 미래의 유니콘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신생 기업)을 꿈꾸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날아오르기까지는 실행 가능한 계획과 더불어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 속에 재능과 기술은 당연히 포함된다. 게다가, 사업이 이론적 계획 단계에서 실체가 있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려면 안정된 자본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 조달은 자신의 저축으로 또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시장에는 신생 기업을 위한 자본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있다.

워렌의 계획 속에는 “기업 지분을 위한 자본 투자(equity)”가 없다. 자본 투자란 “다른 모든 부채와 채무의 의무를 다한 이후에도 조직체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이며, 소유권의 기본 형태이기도 하다. 자본 투자는 소유권과 동일하다.” 정부가 단체나 지역에 제공하는 것은 보조금, 혹은 장려금이지 절대 자본 투자가 아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든 사모 펀드 회사든,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자본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지분과 교환한다. 워렌의 사모펀드 축소 제안은 기업가들의 선택의 범위를 대폭 줄인다. 또한 워렌은 세금을 투자 및 관리해서 더 많은 수익을 도모하지만, 연방정부의 “투자”는 선택된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즉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워렌은 정치가나 관료들의 책임을 말할 뿐, 개인 투자에 지워진 책임을 보지 못한다. 채무든 자본 투자든, 투자자는 “투자금의 사용”을 제한할 권리나 계약 조건을 주장한다. 투자자가 장비 구입에 50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그 돈은 장비 구입에만 사용된다. 스타트업과 동업하는 투자자들은 투자뿐 아니라 멘토의 역할도 할 때가 많다. 투자자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기업가 옆에서 자본 운용, 회계, 판매 전략, 현명한 사업적 결정 등 사업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역 관료들의 관리 따위는 기업 멘토가 줄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워렌은 자신의 계획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세금을 걷으려는 계층을 투자자 계층이라고 언급한다. 그들은 실제로 자본을 투자하고 배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자본 투자 및 배분을 맡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연방 정부 관료들이다. 결국 그녀의 계획은 정실 자본주의와 권력 남용의 비책이 되고 기업가들은 유용한 배움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대신 돈을 벌려면 실제 소비자가 아니라 관료들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공공 정책은, 그것이 해로운 관세 정책이든 아니면 과도한 자격증 필수화처럼 고용을 쓸데 없이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든 간에, 너무나 자주 근로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공공 정책은 무의미한 짐을 덜고 제한을 철폐하여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이 기업가로서 경쟁할 수 있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규제는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니 신생 기업들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최저임금제나 유급 병가와 같은 고압적 규제나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의무 조항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진지한 고군분투,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 계획, 투자자, 동료, 멘토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맺은 친밀한 관계가 장기간 기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두에게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re-is-no-government-shortcut-for-entrepreneurial-su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