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자유시장 개혁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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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afael Acevedo, Humberto Andrade,

Venezuela: Radical Pro-Market Reform Is the Only Way

27 July, 2019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당면한 도전은 정치적 변화뿐 아니라 경제적 변화 또한 요한다. 한때 남미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이 나라는, 정치인들이 사회를 예속화하기 위해 수십 년간 시행했던 사회주의적,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에게서 베네수엘라의 과거 정책과 같은 화려한 약속들이 들려온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와 같은 구호만 해도 그렇다. 베네수엘라는 민주사회주의, 혹은 "21세기 사회주의"와 같이 그보다도 더 급진적인 형태의 사회주의를 시도한 것이다. 당연히 이 실험은 여지없이 실패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 자유를 되찾는 일에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과 시민의 손에 쥐어진 선택지에는 적절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차비스타(Chavista, 차베스를 신봉하는 세력) 정부에 대항하는 가장 인기 있는 정치적 대안 세력도 차비스타와 피차일반인 이념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Juan Guaidó)와 그의 동료, 그리고 "경제 고문"들은 휴고 차베스(Hugo Chávez)에 길을 내주었던 민주사회주의를 다시 복권시키고 싶어 한다. '우파'로 불리고 있는 이 정치인들은 정작 철저한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그럼에도 "친시장"이기를 자처하는 이유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실제로 내놓는 제안은 그 말과 어울리지 없는 것들이다.

과이도와 그의 동료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다음날 아침", 스페인어로는 "Plan País"로 불린다. 쉽게 요약하자면 이는 구시대적인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들의 집성체다. 이 계획의 요체는 "공공부채를 확대"하고 "정부 지출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석유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의 의존이 지속 가능한 진실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그들은 도리어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을 존속시키려 한다.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은 곧 국가가 경제의 사령탑을 소유하고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들의 계획은 현재와 같이 정치인과 그들의 고문이 통화를 독점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 이 독점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화폐를 찍어낼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큰 정부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정작 베네수엘라에게 필요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는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정치인 집단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되어도 작동할 수 없다.

차베스가 자신이 고안한 개혁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할 선지적인 정치인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1998년 차베스가 첫 번째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가 실행한 정책과 국가 통제의 급속한 확대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다. 20년이 지나고 베네수엘라는 부정부패와 치안문제, 기초 상품과 의약품의 부족, 하이퍼인플레이션, 환관리 문제, 국제 무역 장벽 등의 문제가 모두 혼합된 사회주의 칵테일에 취해있다. 테러와 마약 밀매에 대항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들이나 군대를 포함한 부패한 베네수엘라의 정부 기관들은 국가를 인도주의적 위기로 내몰았다.

물론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이전에도 높은 부패율과 불안정에 시달려왔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의 서곡이 되는 1959년부터 수십 년간 정부는 일부 상품에 가격 통제를 걸고 외환 관리를 실시해왔다. 보호주의 정책은 아주 흔한 것이었고 정권의 협력자들을 보호하는데 이용되었다.

최근 과이도의 동료들이 쿠쿠타(Cúcuta, 콜롬비아 북부의 도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비리에 연루되었다. 과이도의 정치적 동맹은 거두어들인 기금을 착복하여 파티를 열고 성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 다른 이들은 오데브레히트(Odebrecht) 뇌물수수 사건, 더윅사(Derwick Associates) 스캔들, 고린(Gorrín) 자금세탁 사건 등과 같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 정말 최악인 것은, 새로운 '개혁적' 정치인들이 "민주적 차베스주의(democratic-chavismo)"나 "착한 사회주의" 등을 지지하고 있는 이 판국이다.

철저한(radical) 자유시장 개혁 만이 해답이다.

이미 몇몇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막바지에 진정한 개혁을 단행해 위기를 극복했다. 조지아나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친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이 중 싱가포르는 베네수엘라가 연구해보아야 하는 훌륭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는 싱가포르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수준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론의 여지가 없이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미치광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와 동시에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부패를 척결하고 새롭고 건실한 기관을 수립하고 무역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인도주의적, 정치적, 사회적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 과이도의 제안들과 같은 계획은 지속적인 풍요를 기약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석유 위 복지국가(oil-funded welfare state)'나 '착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공약을 정확히 지키겠다는 정치인들의 달콤한 약속에 또다시 순진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유시장 개혁 없이는 진정한 장기적 번영도, 진정한 자유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베네수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신차베스주의"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mises.org/wire/venezuela-radical-pro-market-reform-only-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