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까? 그러길 바라자

cfe_해외칼럼_19-18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tony P. Mueller,

Will Robots Replace Human Workers? Let’s Hope So.

30 August, 2019

지난 200년 동안의 기술 발전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환경을 비약적으로 변화시켰다. 1840년에는 미국인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는데, 이제는 2%가 채 되지 않는다. 농업에서 벗어난 노동력은 제조업에 투입되었다가 다시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 이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에서는 기계가, 서비스 직종에서는 인공 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것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위는 높은 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일자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혁신은 경제를 훨씬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 부는, 제대로 이해하자면, 생산성이다.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 동일한 양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의미다.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유해진다.

문제는 실업이 아니라, 특정 직업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고 반(反) 자본주의적 사고체계가 널리 퍼져 경제적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동화는 요긴한 것인데, 더 나은 미래가 되려면 이와 병행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향한 진척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자동화의 확산은 공공연금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며,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경제에서 자동화는 빈곤 극복의 지름길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자동화는 힘든 노역을 덜어주고 생활 수준을 높여 준다. 일이란 그저 고되고 수고스러운 것이니 미래 지향적 해답이 아니다. 그 답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기계화를 통해 농장과 공장의 고되고 단조로운 노동을 해결했듯, 자동화는 따분한 일을 맡아 줄 것이다. 게다가 자동화를 통해 의식주의 생필품 가격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기계들을 사용한 결과다.

신기술은 고되고 지루한 노동을 맡아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짐도 덜어주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기초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확 줄여서 정치 조직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부, 공공 행정, 사법 제도의 기능을 민영화할 수 있다. 생산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전통적인 의미의 정부가 무의미해진다면, 오늘날 생계비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서민들의 어깨에 지워진 엄청난 재정적 부담도 사라질 것이다. 신기술 덕분에 산더미 같은 공공 정책과 규제가 사라지고 너무나 비능률적이고 부패했으며 불의하고 비민주적인 현 제도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정부 개입이 없는 경제 생활은 번영의 길을 걷을 것이다.

자유경제의 생산성은 매우 높아서 월급의 구매력만으로도 일자리 보장에 대한 우려와 기본 생계비에 대한 걱정을 잠재울 수 있다. 생산성 높은 경제와 정부 없는 사회 체제에 대한 전망은 정부 지출 확장, 공공 부채 증대, 규제 확산, 더 낮은 생산성 및 축소된 구매력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자유주의(liberal)”, 즉 사회민주주의 제도와는 확연히 반대되는 것이다. 현 사회민주주의 제도가 지속된다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공공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현존하는 정당 민주주의, 사회복지, 국가 자본주의의 종착점은 안정, 부유함, 자유가 아니라 국가 부도, 비참함, 억압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정책안은 정부가 실업, 경제 위기, 불경기, 불황,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불평등을 방지하고 고칠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교육, 의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신(新) 전체주의를 피하는 길은 더 자유로운 자본주의와 정치의 축소에 있다. 그런 자유주의적(Libertarian) 질서만이 복권처럼 선출되는 입법 기관, 즉 “추첨”이나 “뽑기”에 가까운 제도로 운용되는 정당 정치를 제거할 것이다. 시장 기반의 통화 제도가 있고 법과 안보의 민간 공급이 가능한,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체계는 독점적인 통치 기구로서의 정부를 최소화하고 마침내는 폐기할 것이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mises.org/wire/will-robots-replace-human-workers-lets-hope-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