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되돌리기 위해 해야할 6가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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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lasdair Macleod,

The Six Things Boris Johnson Should Do to Turn the UK Around

1 September, 2019

일시적인 예산 적자(정부 주도 경기부양)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케인스식 정책은, 경제 시스템 내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현행 경제에 공급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다는 착시효과를 줌으로써 경제 주체들을 속이는 방식에 깊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모든 고육지책들이 그렇듯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뿐이다. 정부는 영구적인 예산 적자를 끌어 안아야 하는데, 이는 해결되지 않은 모든 신용 사이클에 따라 더 큰 파급효과로 경제를 압박한다.

정부 지출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써, 부채 창출을 통해 국가의 자금과 신용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재정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정부에게 있어 이런 방식의 장점은, 해당 방식이 경제 생산인구로부터 국가로 부를 이전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궁극적으로 세수 확충 기반인 생산인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충수를 두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과정이 계속된다면, 그 역효과가 국가의 화폐 시스템에 끼칠 피해는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기에 단지 눈앞의 정치적 목표들에 대해서만 입을 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경제 논리를 파악하여 사회주의자와 신 케인스주의자들의 불완전한 주장이 건전하고 이성적인 토론의 중심에 완전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목표는, 필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변화는 유권자들을 항시 납득시키며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6가치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1. 세금 정책: 경기 부양책이 납세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대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는 것이 경제 생산인구들의 경제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는 길이다. 또한 복지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지원해야지, 대중영합적 정책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정부 지출: 최대의 경제 생산성을 내는 민간 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에서 정부 지출의 비율을 줄이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 및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래 정책에 배정된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정부 부서별 지출 또한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저축 장려: 저축과 자본에서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은 축소해야 한다.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유인을 국가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

4. 무역: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은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자유 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위치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잉여자원들은 경제주체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재배치되어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5. 통화 정책: 영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작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시장이 금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히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이나 고용률 상승을 위해 임의로 통화정책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

6. 금: 영국 재무부는 국가의 금 보유고를 보충해야 한다. 세계 통화 위기의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기에, 실물화폐의 역할을 하는 금과 외환보유고는 유사 상황에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있어 경제, 통화, 무역 정책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보리스 존슨 정부가 왜 자유 무역이 경제에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왜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단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강한 경제에서 기반한 미래적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six-things-boris-johnson-should-do-turn-uk-a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