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과의 싸움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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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laude Barfield,

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

15 May, 2019

일본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규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기업들이 제작하는 반도체와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공급을 멈췄다. 일본의 이번 행위의 요점은 한일관계의 복잡한 역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이번 행위는 도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하고도 파괴적인 보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글로벌 전자 공급망을 크게 교란시키고, 어부지리로 중국이 5G 무선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민감성 자료의 유출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특히, 일본정부는 한국 기업에 화학 및 부품 소재들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에 제동을 걸었다. – 특히 반도체와 유연성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전자제품 생산의 중심인 세 가지 화학 물질 중, 일본이 두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해 세계시장의 약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당장 한국 기업이 대체 공급처를 찾아 생산을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또 한국을 안보특권을 가진 국가 목록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일본의 조치는 삼성,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와 같은 한국의 주요 기술 리더들을 직간접적으로 타격한다. 또한 한국의 회사들과 거래하는 고객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기에 전세계적인 전자유통 공급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세계 메모리 칩의 약 60%를 생산하는데, 이 칩은 휴대전화부터 개인용 컴퓨터, 상용 서버 등 다양한 전자 기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삼성은 향후 5G 무선통신에 있어 잠재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후발 주자이지만, 적어도 초기부터 삼성은 5G 네트워크의 뼈대를 형성할 기지국 기술과 안테나 개발에 연구와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다. 미국은 긴급한 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화웨이 무선통신 장비들을 5G 네트워크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웨이의 경쟁자인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가 화웨이의 엄청난 자원에 필적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의 5G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삼성은 향후 몇 년간 강력한 제3의 옵션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의 가능한 옵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대하는 전략들에 있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게는 어렵고 섬세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역할을 인정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동맹간의 갈등을 중재할 인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아베 일본 총리가 국회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번 한일간의 갈등에 대해 특별 중재자를 임명하거나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협상 포럼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되든, 아베 총리가 한국 기업에 대한 중요 첨단 소재 수출 금지 조치를 중단하도록 설득(압박)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과의 중요한 경쟁에서 동맹 파트너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japan-back-off-on-korea-samsung-and-hynix-are-not-huaw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