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외면되어온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의 공황들

cfe_해외칼럼_19-14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Ludwig von Mises,

The Alleged Absence of Depressions under Totalitarianism

7 July, 2019

사회주의를 포함한 전체주의적 사상에 경도된 많은 작가들은,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경제 위기와 침체 및 공황들의 지속적 재발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내재된 특성이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사회주의 체제는 이 문제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 이미 밝혀졌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적인 경제의 변동은 시장에서 오는 것이 아닌, 시장이 생각하는 기조와 금리 등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때 발생하는 시장의 반응과 연관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의 안정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에서 부각되는 경제 위기는 시장의 민주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요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인위적 금리 조정이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가계의 소비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런 시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가절감적 측면이나 저가형 상품 출시 등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경제의 안정성은 어떠한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책적 결정을 전적으로 정부에서 독점하며, 개인들은 정책적 방향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독재자는 자신의 결정이 가계의 소비나 기업에 대한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독재자가 특정 정책이나 대외 투자 비율을 과중하게 늘린다고 해도 국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가계의 소비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항의 대신, 그저 덜먹고 덜 소비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기나 불안정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는 애초에 의견 표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애초에 개인의 사업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존재할 수 없으며, 기아나 기근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요소들은 정책 결정의 최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수면위로 문제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고 번창할 수 있다는 사이비 전문가들이나 할법한 주장을 설파했고, 궁핍함에 지쳐있던 대중들은 손쉽게 이런 말들에 현혹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투자의 확대는 오로지 자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현재의 소비를 더 줄임으로써 미래에 더 저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투자 확대의 수단은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 투자 확대의 수단으로 지폐를 더 찍어내거나 은행 장부에 정부 임의로 신용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권자로서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그가 실제로 시장에서 하는 행동들은 대조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찬성할 수 있지만, 실제 구매자로서는 그 상품이 저렴한 것을 원하기도 한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 그러한 오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유권자도 소비자도 될 수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참여(투표)나 소비행위는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library/alleged-absence-depressions-under-totalitari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