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숨겨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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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nathan Meer,

The Hidden Costs of the Minimum Wage

11 April, 2019

미 하원은 최근 미연방의 최저임금을 향후 5년간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 이상 인상하는 임금인상법을 발의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개수에 대한 빈번한 논쟁에서의 패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누가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누가 혜택을 받는가?

논쟁이 줄어들거나 늘어난 총 일자리의 수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인해 혜택의 올바르지 못한 잠재적 분배가 감춰진다. 대학을 갓 졸업한 바리스타는 시간당 몇 달러를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중퇴자들은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고용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적거나,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거나, 고용될 때 가장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의 일부 반대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고임금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집에 가져가는 급여가 증가하니 승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이익은 이를 상쇄시키는, 이 이익들을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반전시킬 수 있는 손실들을 내재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주들은 건강보험의 관대함과 같은 혜택을 줄임으로써 인상된 인건비를 상쇄한다. 무료 주차나 근무시간의 유연성과 같은 다른 편익들은 측정하기가 더 어렵지만 이들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것을 강요 받는 고용주들은 일자리의 성격을 바꾸면서 더 많은 작업량을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고용주들이 자동화로 전환하며 고객들이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며 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자리 증가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임대료 통제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피해가 눈에 띄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누가 잃는가?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언가를 잃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 잃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선택될 것 같지는 않다. 최저임금제는 섬세하지 못한 수단이다. 노동자들의 유형이나 출신 가정을 따지지 않는다. 부유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비디오 게임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것과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미혼모들의 노력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임금이 인위적으로 높은 비율로 책정될 때 왜 고용주들이 가끔씩 아이들을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쉬어야 하는 미혼모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성장 배경이 불우하여 어떻게 고객에게 적절하게 대해야 하는지 교육이 필요한 아이? 아니면 최근에 풀려나 공동체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는 흉악범? 인위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일할 의향이 있는 낮은 리스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고용주들이 저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에서 나타난 최근의 증거는 높은 최저임금에 직면하여 가장 고군분투하는 것은 미숙련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들로 대체하게 만든다.

이는 다음 불경기 때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 성장 덕분에 고용주들은 증가한 노동시장 규제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한 번의 경기 후퇴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곧바로 호황 때만 미미하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들을 줄이게 만들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덜 선호되는 노동자들은 더욱 뒤처질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는 쉽지 않고, 많이 벌 수 없으며, 좀처럼 재미가 없다. 하지만 일자리를 아예 찾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성인의 39%만이 정규직으로 일했고,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퇴자들 중에선 놀랍게도 26%였다. 그들이 일을 찾고 취업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 그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거의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고용으로 그들을 몰아가는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시간당 15달러라는 전국적인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생활비 측면에서 나는 큰 차이를 무시한다. 높은 임금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도 도시 외곽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절반이 시간당 15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 텍사스를 포함한 19개 주는 시간당 임금의 중앙값이 15달러 미만이고 텍사스 주 대도시 밖에서는 60%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시간당 15달러보다 낮게 번다. 역사적인 표준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일괄적인 최저임금은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련된 노동자들에게 특히 더 많은 기회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역들에서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말은 틀림없이 옳다.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다른 정책들이 더 제대로 겨냥 되었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돈을 이체해줌으로써 고용주의 고용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준다.

우리는 결코 저소득층 가정들이 출세하기 위해 하는 고군분투를 최소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좋은 정책을 의미하진 않는다. 최저임금의 지지자들의 의도는 좋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hidden-costs-of-the-minimum-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