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의 망상에 심취한 녹색 성장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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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녹색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 창출 계획, 대한민국에는 녹색 성장이라는 유사한 정책이 있다)은 그리 심각한 제안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깔린 세계관은 위험하다.

목요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 대변인과 에드 마키 (Ed Markey) 상원 의원은 많은 뉴스 매체들이 그린 뉴딜 “입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표하였다. 향후 10년 안에 미국의 화석연료 산업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법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린 뉴딜을 창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의무 인정”이라는 표제가 달린 결의안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이 안건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Nancy Pelosi)는 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새롭게 발족한 기후 위기 특별 위원회에 배정하지도 않았고, 그 결의안에 대한 질문들은 무시로 일관했다.

“그 결의안은 우리가 받은 수많은 제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녹색 드림이든 뭐든,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면서 지지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좌파에서든 우파에서든 이것을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게다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려는 이들은 누구나 그린 뉴딜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에 짓눌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를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디오 클립:

대권에 도전하는 슐츠 (Schultz: 전(前) 스타벅스 CEO)의 '큰 (Grande)’ 야망은 스타벅스에게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다.

(슐츠가 대권 도전의 야망을 내비치자, 그가 몸담았던 회사의 바리스타들과 매장 내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진보주의 고객들은 스타벅스 보이콧으로 위협하고 있다. 언론의 비판기사들이 스타벅스 실적에 영향을 주면, 결국 슐츠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재산의 상당부분이 스타벅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그 안건은 그리 심각한 제안이 아니다. 10년 사이에 화석연료 산업을 제거하고,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원자력 발전을 서서히 접는 것이 목표다. 이 모든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들은 정부가 보장하는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다.

“우리는 10년 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순 제로 (Zero-net: 건물이나 시스템이 사용한 전력만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를 목표로 정했습니다”라고 뉴딜 지지자들은 안건 개요서에서 말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비행기와 방귀 뀌는 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생 가능 제조업과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미국 내 모든 건물에 장치를 장착하며,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전기 공급자와 생산자들에게 전기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공급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설치하고, 교통체계와 농업을 정비하며, 나무를 많이 심고 생태계를 복구하면 이산화탄소 순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적어도 계획 자체는 뭐 그리 무리가 아닌 듯싶다. “미국 내 모든 건물에”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10년이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방귀 뀌는 소를 전부 없애는 것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어쩌면 모든 소를 하와이로 옮기고 비행기를 거의 전부 폐기한다면 어쨌든 미국 본토 내에서는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목표들을 진지하게 고민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이는 친환경이라는 그럴 듯한 가면을 뒤집어 쓴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세계관이 바닥에 깔린 망상이다. 왜냐하면 그 세계관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의 스티브 인스킵 (Steve Inskeep)은 오카시오 코르테즈에게 그런 일을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을 개의치 않는지 물었다.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대답했다. “우리는 40년 간 그들의 방식으로 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민간 부문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 보았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시장의 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혁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외부효과라고 부르는 것만 조금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기업들은 강에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죠. 납세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망상이다.

수질 보호법 (Clean Water Act)과 정부의 여러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염물질을 하천에 버릴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염물질을 방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환경 보호국 (EPA) 같은 정부 기관들이다. 환경 보호국은 2015년 콜로라도에서 오염물질을 하천에 방류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 더 직설적인 예를 들자면, 엑손모빌 (ExxonMobil)은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고향이자 그녀의 지역구에서 가까운 브룩클린 (Brooklyn)을 관통하여 흐르는 뉴타운 크릭 (Newtown Creek)을 정화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뉴욕시는 강수량이 많아질 때마다 지류가 오염되도록 그냥 놔둔다.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외부효과”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시장은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 40년 동안 자유 시장 경제는 정부의 규제가 있었지만 칭찬 받아 마땅한 환경적 진보를 이루어냈다. 2017년, 미국은 이번 세기에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였다. 이런 성과를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같이 기뻐하고 현실을 기반으로 향상을 도모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망상에만 매달린다. 그러는 사이 시간과 돈이 줄줄 새어나간다.

본 내용은 https://www.nationalreview.com/2019/02/green-new-deal-dangerous-worldview-alexandria-ocasio-cortez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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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