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뉴욕 시 본사 설립 철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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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반(反) 자본주의자들이 격렬하게 지지하는 바로 그 세금과 규제가 그들이 증오를 서슴없이 내뱉는 기업들이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목요일, 아마존은 뉴욕 시에 새로운 본사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욕 시에 아마존 본사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약 30억 달러의 장려금에 대한 노조 간부들과 몇몇 의원들의 반발을 언급했다. 노조 간부들은 아마존의 결정이 그들의 승리인 양 여긴다. 그러나 아마존의 새 본사를 뉴욕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벌였던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 (Andrew Cuomo)와 뉴욕시 시장 빌 드 블래시오 (Bill De Blasio)에게는 패배다. 

이야기를 어떻게 엮어내든지 간에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결정으로 뉴욕 시와 주는 장려금으로 제공하려던 3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수입을 잃게 된다. 아마존은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뉴욕 주민 신입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인한 수백만 달러의 수입 창출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아마존의 거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원칙은 지켜졌다. 즉,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와 지역 노동자들과 공동체를 “착취”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세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첫째, “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엄밀히 말하자면, 시, 주, 혹은 연방 정부가 기업에 공공재정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때로는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2016년 뉴욕 주지사 쿠오모는 태양에너지 도시 (Solar City)에 4억 8,500만 달러의 공공 수표를 발행하여 관련 회사들이 장려금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금 면제가 장려금이 될 때가 종종 있다. 원래는 기업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교환하여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일자리 약속일 수도 있고, 새로운 “친환경 제품”일 수도 있고, 그 기업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면서 제공한 세금 면제보다 더 많은 세수입 확보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다. 

사기업이 자산을 지키도록 허용하는 것을 장려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언어 오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이런 종류의 거래를 반대하는 기저에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질투는, 예전에는 미국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정책 결정에 있어 해로운 기반이다. 이런 거래의 진짜 문제는 결국에 정부의 중앙계획 경제에 한 발 다가선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자.

세금 면제를 통한 중앙 계획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이들이 경제적으로 마비상태가 되도록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치가들이 선호하는 것을 표방하거나 정치가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기업들에게만 숨통을 틔어주는 것이다. 테슬라(Tesla) 같은 기업이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우선 그들은 친환경 에너지 운동을 표방하는데, 이는 그 어떤 정치가들에게도 화두가 되는 대의명분이다. 또한 그들은 제조업이든 무엇이든 지역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다. 이는 정치가들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 셋째, 그들은 정치가들이 가장 욕심내는 것을 제공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새로운 세수입이다. 비록 약간의 세금 면제를 주어야 하긴 하지만, 그와 비교하면 엄청난 세수입인 셈이다. 

아마존의 경우에 ‘친환경’은 별로 연관된 것이 없다. 물론 그들은 마케팅에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가들에게 다른 두 가지 이익을 제공한다. 정치가들이 공을 차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정치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수입이다. 뉴욕 퀸즈 지역에 아마존 본사 설립을 반대한 극좌 정치가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신의 코를 깨물어 얼굴을 엉망으로 만든 꼴이다. 아마존은 지방 정부와 주정부의 금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뉴욕을 후한 복지 주(州)로 만들 수도 있었다.

누가 악당이고 누가 희생자인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는 트위터를 통해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자축했다. “아마존 기업의 탐욕, 노동자 착취,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힘”을 막아낸 승리다. 그녀와 그녀의 동지들에게 제프 베조스 (Jeff Bezos)와 아마존의 주주들은 모두 악당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는 창업자가 아니라 주주들의 소유라는 것을 극좌파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베조스는 주식의 16%를 갖고 있다. 그 나머지는 투자 신탁 회사들 (mutual funds)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공립학교 선생들이나 좌파들이 선호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적립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투자를 한다.

어찌 되었든, 아마존이나 그 어떤 회사의 소유주라도 회사의 새로운 위치를 어느 곳에 정해야 할 절대 의무는 없다. 중앙계획의 첫 번째 단계를 그들이 거부한 것은 그들의 권리를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들은 어떤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 거래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민주주의가 발현된 것이다. 베조스와 아마존의 주주들이 한 것은 그들의 이익 추구 면에서 모두 합법적이다.

진짜 악당은 애초에 중앙계획을 수립한 정치가들이다. 자유로운 국가에서 정부는 애덤 스미스 (Adam Smith)가 말한 대로 “산업과 자본으로 다른 이들의 산업 및 자본과 경쟁, 혹은 사람들의 질서 속에서 경쟁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완전히 극과 극이다. 그들은 시장 진입에 장벽을 만들고는 정부가 발행한 허가서로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그 허가서는 오직 대기업들만이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비싸다.

아이러니하게도, 반자본주의자들이 격렬하게 지지하는 바로 그 세금과 규제가 그들이 증오를 서슴지 않고 내뱉는 기업들이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이 끔찍하게 아낀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지역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고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우세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경쟁자들이 틈새시장과 주변부에서 살아남을 여지가 좀 더 많다는 의미다. 아마존의 경쟁자들이 정치가들의 중앙 계획 책략의 집단 희생자들이다. 

소비자들 역시 희생자다. 그러나 그들이 대기업들에게 “장려금”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보다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장려금은 상쇄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정치가들이 세금 면제를 흔쾌히 제안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진짜로 손해 보는 것은 선택권이다. 중앙에서 경제를 계획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아마존의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정치가들이 기업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기회가 줄어든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amazon-s-nyc-pullout-shows-economy-is-rigged-just-not-the-way-most-people-think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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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