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스템의 승자와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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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Galles,

Social Security's Winners and Losers

30 May, 2019

최근, 연례 사회보장 이사회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는 막대한 부채(현재의 인구성장과 경제 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누적 42조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누적된다)로, 애써 무시해왔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문제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 사회복지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함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을 사후관리 없이 밀어붙인다면 오늘날의 사회복지 수준을 미래에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진정 책임감을 느낀다면, 사회보장제도에 쌓인 폐단을 줄이기 위한 진정성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인들은 그러한 정치인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누적된 사회복지 적자를 정상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사회복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확장을 추진해왔다. 그들은 미래 세대를 저당 잡아 향후 노인이 될 오늘날 기성세대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이고도 오래된 전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유지 불가능한 것을 떠나서, 미국인들이 가치로 여겨온 ‘노력한 만큼 받아간다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빼앗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력 반에 하향 평등화를 불러올 뿐이다.

승자와 패자

모두들 사회복지는 평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되려 사회복지는 과거부터 불평등을 야기해왔다. 사회복지 시스템은 과거의 은퇴자들에게는 그들이 지불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었지만,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지불액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며 미래 세대에게는 사회복지 연금의 지불 보장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결국 기성세대는 사회복지의 승자가 되고, 우리의 자손들인 미래세대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패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던 더 나은 선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 인구들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지불해야 하는 돈들은 그들의 투자여부에 따라 더 많은 효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명목 하에 해당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들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국채수익률만도 못한, ‘연금 수익률’을 강요 받는다. 사회복지에 대한 명목으로 사용된 자금들은 사회 전반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수십 년 동안 둔화시켜왔다.

사회복지가 만약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개선을 등한시하는 것은 문제를 확대시킬 뿐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향후 초래할 거대한 문제를 미래 우리의 자식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만들어 내는 여러 불평등과 비효율성을 우리들이 빠르게 자각할수록, 사회복지 시스템의 현상유지나 점진적 축소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제도의 시급한 개선만이,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국가수준의 재무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social-securitys-winners-and-lo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