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의 공허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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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사회주의를 채택했을 때 수반되는 비용은 무엇일까? 이는 제법 좋은 질문이고 충분히 자주 질문되지는 않는 것이기도 하다.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th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의 신간 보고서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사회주의는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타락시킨다.

역사의 뒤안길에 남아있는 수치들을 보면 이는 너무나도 명료하다. 사회주의가 시행되었던 그 모든 경우에 있어, 사회주의는 사회에 지독한 해로움을 끼쳤다. 사회주의의 해악성은 반드시 모든 미래 세대들에게 가르쳐져야 하는 자못 새겨들어야 하는 전래 교훈(cautionary tale)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을 지향하는 미국에도 사회주의자가 있다. 버니 샌더스(Sen. Bernie Sanders, I-Vt) 상원의원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와 같은 떠오르는 젊은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소비에트 연방(U.S.S.R.)과 같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역사에 남겨진 사회주의의 비참함을 간과하고 있다. 비단 소비에트 연방 뿐만 아니라,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보아도 그 비인권적 잔혹함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러한 교훈을 직면하게 되면,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에는 독재나 국가적 잔혹함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말하는 대로 독재체제가 구성되지 않고, 국가적 권력으로 시민을 탄압하지 않도록 보장된다고 해도,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한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백악관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찬동하는 정책을 평화적 민주주의 이행과정(Peaceful democratic implementation)으로 실현한다고 하여 높은 세금과 대규모 정부 기관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자원 통제(high taxes, large state organizations, and the centralized control of resources)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본적인 인센티브와 정보 체제의 왜곡(the fundamental incentive and information problems)’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부의 대부분이 중앙 집권적인 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 정작 각고의 노력으로 그 부를 창출한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몫은 변변치 않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문제는 분명하다. 당신이 얻어낸 것이 그것을 얻어낸 자신이 아닌 정부에 의해 소비된다면, 무엇하러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겠는가.

이차적으로, 그 정부가 이타심이 풍부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정부 관료들로 운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정부가 자국민을 위한다고 하여 가장 이로운 자원 배분 및 이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지출 선택은 과연 근로자 스스로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 못지않게 개별 근로자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매우 비관적이게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비 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가 가장 우월하게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실질적 집행과정에서 자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갈 모든 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거기에 정부 관료들이 가질 수 있는 탐욕과 부패의 천박함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정부의 중앙 집권적 자원배분은 필히 최고의 결정이 될 수는 없는 터이다.

다시금 말하지만, 역사가 일러주는 교훈은 아주 직관적이다. 작은 가족 농장(small family farm)들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중국이나 소비에트 연방에서 등장했던 대규모 정부 관리 협동 농장(giant government administered cooperatives)으로 운영되게 되면, 생산되는 음식의 수는 줄어들었다. 그렇게 소련과 중국의 시민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대규모 기근과 아사를 경험해야만 했다.

게다가 정부가 살인적인 율(exorbitant rate)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그 직격탄을 그대로 맞게 되고, 일자리를 잃는 위험성에 노출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 체제는 건전한 근로의 가능성을 고실업으로 구축시키고, 구조적으로 삶을 파괴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는 다른 무수한 편익들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며, 많은 편익들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편익이기도 하다.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 의해 매년 갱신되는 경제자유지수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도를 실현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 높았고, 빈곤율이 낮았으며, 교육 및 기술 발전 정도가 높으며, 자연 환경 보전 정도가 높고, 기업 경영의 역동성과 혁신의 정도가 높고,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 높으며, 평균 수명이 길고, 사회 진보의 정도도 높다. 모든 관계에 있어 명증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요인에 있어서는 경제적 자유가 원인임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아무리 낮게 평가한다고 해도, 경제적 자유가 증진된 사회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짐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정확하게 정반대로 작동되는 사회 기제이다. 당연히 언급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함에 따른 수반되는 편익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먹고야 만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결코 사회주의를 지향할 지수가 보이지 않는다. 20세기 동안,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태어나고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굶어 죽고 말았다. 또 다른 수 백 만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사회주의 체제의 독재자들에 의해서 제거되고 말았다. 살 수가 없는 지옥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자는 사회의 지도자가 목숨을 거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는 그 어떤 체제보다 많은 것을 약속하는 체제이지만, 그 어떤 체제보다도 과실이 적은 체제이다. 빈곤을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 개혁을 진행해야함이 이미 입증되었다. 그리고 자유 시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방법론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케이 콜스 제임스 총재(Kay Coles James)는 최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알바니아부터 앙골라, 베트남, 예맨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는 그 어떤 경제체제보다도 생산력이 부진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경제력은 구축되는 상황에서 폭력과 기근 그리고 범죄는 역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자본주의로 개인의 재산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에서야말로, 올바른 권리가 보전되고, 연장된 수명과 더불어 질적인 삶의 측면이 제고되고, 높은 수준의 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유혹은 세대를 불구하고 여전하고, 특히나 신세대들에게는 더더욱 사회주의가 매력적인 기제인 것처럼 들리고 있다. 젊은 10~20대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자본주의보다 더욱 우호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이들이 익숙한 자본주의의 미덕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막연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십대들의 보그지(Teen Vogue magazine)이나 이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만화, 영화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해서 유입되는 내용이 문제인 것 같다. 그러한 매체에서는 자본주의가 마치 실패한 기제인 것으로 그려지고, 진실과는 전혀 다르게 자본주의가 사회를 망가트리는 병폐로 그려지고 있어 큰일이다.

백악관의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데, 그를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경제자문회의는 사회주의 정책이 미국에서 음식 부족 사태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는다. 더 이상 사회주의자들이 식량 생산을 국유화하지는 주장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보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제적인 유인책이 왜곡되는 것이 늘 문제였고, 중앙 집권적인 계획과, 국가에 의한 독점체제가 경제 파탄의 원인이었다. 그러한 사회주의 원리가 도입된 부문은 오늘날의 의료 보건 부문 정도를 언급할 수 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회주의의 원리와 자못 유사하게 운영되는 의료 보건 부문은 그 질적 저하와 공공 독점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부족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의 제고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삶의 수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현대 미국에 있어 사회주의가 유발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격언이 있다. “사라지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You don’t know what you’ve got till it’s gone.)” 아무래도 오늘날 미합중국에 있어 이 격언에 딱 맞는 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 싶다. 경제적 자유를 태어날 때부터 누린 이들이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가 사라지고 만다면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그 소중함을 느낄 것이다. 사회주의를 찬동하는 문화계 엘리트들에 의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점차 밀려나고 있는 요즘이 걱정스럽다.

본 내용은 https://www.heritage.org/international-economies/commentary/the-empty-promises-socialism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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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