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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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k J. Perry,

Don Boudreaux: Trade has no losers

24 December, 2018

수년 간, 나는 미국의 좌파들이 스웨덴이 사회주의가 소련이나 쿠바, 혹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주장하는 것을 들어왔다. 하지만, 스웨덴 역사학자 조안 노르버그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르버그는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 왜냐하면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예를 보려면,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북한을 보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1970년대나 1980년대에는 거대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지출을 많이 하는 혼합된 형식의 사회주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스웨덴 경기가 하향세를 보였던 시기입니다.” 1인당 GDP가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아지기 시작했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

심지어 스웨덴의 사회주의자들 조차도 높은 세율에 불만을 나타낼 정도였다. 말괄량이 삐삐의 저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더 유명해질수록 돈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책 한 권이 추가로 판매될 때마다 102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노르버그는 “그녀는 화가 난 채로 가혹하고 잔인한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 그렇지만 그 마녀조차도 스웨덴의 세무당국보다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세율조차도 스웨덴의 거대 복지 국가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람들은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노르버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때 스웨덴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를 추구할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스웨덴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공부문의 지출을 줄였고, 철도를 민영화했으며, 몇몇 분야에서의 정부 독점을 폐지하고, 상속세를 철폐했으며, 앱솔루트 보드카를 만드는 회사와 같은 국영 기업들을 매각하였다. 그들은 연금의 기대수익 역시 낮췄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노르버그가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노르버그에 따르면, “가난한 소작농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몇몇 분야에서는 스웨덴이 거대한 정부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우리는 미국보다 더 큰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지만, 시장과 경쟁,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더 자유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자유 시장은 미국처럼 과도한 규제, 특별 보조금, 복잡한 규제금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가능케 하였다.

노르버그는 “오늘날 우리의 세금은 연금, (미국인들이 사회보장이라 부르는) 18개월 유급 육아휴직, 근로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육아사업에 사용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민영화를 하기 시작했다. 노르버그는 “우리는 이러한 정부 독점 체제가 지속된다면, 경쟁 체제에서 비롯되는 혁신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스웨덴은 교육 분야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학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금 시스템의 일부도 민간에게 넘겼고, 자신들의 복지 국가를 사적 연금, 학교 간의 경쟁, 적은 규제,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체제가 지탱하도록 만들었다.

만일 다음에 좌파가 스웨덴이 사회주의 국가라 이야기한다면, 스웨덴의 거대 복지 국가는 자유 시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일깨워 주라.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reason.com/2019/01/02/sweden-isnt-soci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