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로 가득 찰 프랑스의 미래는 미국이 반드시 피해야 할 모습이다

cfe_해외칼럼_19-5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Veronique de Rugy,

France Is the Socialist Future America Must Avoid

3 April, 2019

오늘날 왜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지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가 항상 실패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사회주의 자체가 억압이자 고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석학이 대중에게 사회주의의 결함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되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버니 샌더스 의원과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으로 포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주의가 훌륭한 제도임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갤럽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더 인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수준까지 온 만큼, 대중들에게 베네수엘라나 쿠바가 사회주의로 인해 실패한 사례를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사회민주주의가 50년간 진행되어온 프랑스는 사회주의 지지자들이 사회주의의 성공 사례로 꼽는 국가이다. 프랑스는 한때는 초월적 정부 권한이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로 보여 왔다. 그러나 'Gilets Jaunes’ 라는 일반 시민이 거리에서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과중한 세금에 대한 시위를 시작하면서 허구임이 밝혀졌다. 그를 필두로 한 시위대는 부유층도 아니었으며, 프랑스 정부가 추구해온 정부 제공 서비스와 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을 지지해왔던 장본인들이었다.

OECD는 프랑스의 과중한 세금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해왔다. OECD의 연간 통계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프랑스는 이미 46.2%의 과세율을 보인다. 이는 미국(27.1%)과 OECD 평균(34.2%)을 넘어서는 동시에,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 중에서도 덴마크(46%)와 스웨덴(42%)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세금은 프랑스 연 수입의 37%에 육박하며, 이는 OECD 평균인 26%를 한참 넘어서는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프랑스에서 가스에 대한 세금 추가는 이미 214개의 납세 의무를 진 국민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프랑스 국민은 2018년 11월 17일부터 시위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내가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프랑스 시위대의 시위방식이 폭력적인지 이해가 갈 정도이다. 프랑스 국민의 분노는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매우 복잡한 노동법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부터,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주들이 추가 인원을 고용하지 않게 만든다. 프랑스의 패스트푸드점들이 점원들을 대부분 기계로 바꾼 것도 이러한 문제의 일환이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은 간단하다. 미국 내에서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버디 샌더스 의원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지지하는 대중들은 자신들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제창하는 만민평등의 이상향과 달리, 높은 세금과 실업률 및 저성장과 경기 침체에 고통 받을 주체는 부자나 정치인들이 아닌,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스스로라는 것을 말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france-is-the-socialist-future-america-must-av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