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기조는 재분배보다 경제의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cfe_해외칼럼_19-3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Bourne,
Our Politics Should Prioritise Economic Growth over Redistribution
11 February, 2019

오늘날 정치인들이 경제적 성장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믿는 것은 언뜻 보면 통찰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들은 오히려 대중적으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그 중요성은 폄하되고 있다. 미 연방 자료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 경제는 평균적으로 연 성장률 2%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를 이어왔다. 경제 대공황이 지나가고 2010년부터 재성장을 기대했던 우리였지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3%에 머물렀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평가하길, ‘새로운 평범함’이라고 칭하고 있다.

언뜻 근소해 보이는 경제 성장률의 차이는 우리의 생활 수준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만약 영국이 1960년부터 1.3%의 성장률을 오늘날 2019년까지 이어왔다면, 예상되는 경제규모는 실제 영국 2017년 GDP의 67%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1.3%의 기조가 2050년까지 계속된다면, 현 2019년보다 31년이 지남에도, GDP규모는 현재보다 1.5배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국 경제가 매년 2~2.5% 성장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2050년 영국의 GDP는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근소한 경제성장률의 차이라도 그 파급효과가 큰 것이 보일 것이다. 노벨상 경제부문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가 말하기를, “일단 성장에 대해 생각한다면, 다른 것들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흐름이다. 하지만 영국의 경제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대부분을 단기간의 거시경제적 국가관리나 분배정책들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것보다 그저 성장률 유지에 국한되는 모습들은 국제 경쟁사회에서 자국 회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존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해올 수 있었던 제반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신, 토목공사나 소비정책에 대해 투자하고 지원함으로써, 세상을 바꿔왔던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금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친 성장 기조의 국가들은 기업활동의 신장을 위해 능력 있는 이민자들의 이민을 막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오염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장과 알맞은 규제안을 통해, 기업활동을 억제하지 않고 필요한 세금만 걷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정부가 높은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면 복지나 연금에 지출하는 비용들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적자금들은 인프라 구축이나 연구 촉진, 국가펀드 투자 등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정 국가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회라면 혁신에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가들이 정부의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고 실험해볼 수 있도록 말이다. 창조적 파괴를 실현해낸 공유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우버’가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상기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최대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 정부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재분배와 복지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할 자금도 경제적 성장을 통한 재원 확보에서 나오기에, 우리의 정치는 항상 이상을 지양하고, 현실을 지향해야 한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our-politics-should-prioritise-economic-growth-over-re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