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두 번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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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ed Galen Carpenter,
North Korea and America’s Second Summit
11 February, 2019

미국과 북한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양측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얼마나 의견 일치를 이루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다시는 핵무장을 할 수 없도록 즉각적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되려 평화를 위한 진전을 늦출 뿐이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는 좀 더 가능성 있는 현실적 사안들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먼저 수립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는 것이 앞서야 할 사항인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보유한 핵 미사일 재고와 운반책, 그리고 핵물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수령하고 조사해보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즉각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기술을 폐기하도록 촉구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바로 받아들이려 할지가 의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타협을 위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미국이 북한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재촉하고 압박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로 시작할 수 있는 협상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두실험 중단을 얻어내는 것이다. 또 다른 가치 있는 협상으로는, 현재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끝내고 양측의 합의에 의한 완전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북한 쌍방간에 상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나가면 될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제재 중단을 조건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핵무기 조사를 용인하도록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이 제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를 위한 조건들을 받아들일 때, 경제제재를 때 현존하는 대부분의 대북제재를 폐지하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약속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상기에 명시한 협상결과들을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나 존 볼튼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 압박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회유하는 강경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주장들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2017년 당시 보았던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다시 불러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에 평화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 또한 필요한 때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north-korea-americas-second-sum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