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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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Ivan Eland,
Trump’s Tyrannical Bluster about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07 February 2019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일으키거나, 감세를 하는 와중에 지출을 늘리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해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심려되는 부분은, 그의 권력남용과 같은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일 때이다. 의회가 멕시코 장벽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군이 직접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선포한 것에서도 그의 권위적 성향을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들에게는 미국의 초대 건국자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통령들은 “의회가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체류청년들을 추방하는 법안을 유예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권위적인 모습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하는 언론사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왔는데, 무려 NBC방송국에 대해 독재자 스탈린이 종종 사용하던 표현인 “인민의 적”이라고 공표하기까지 했다. 또한 그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FBI의 과거 수장이었던 제임스 코메이를 기소한데서 알 수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국방부의 예산을 사용해 민간 소유 토지를 군사작전지역으로 분류하여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이런 공격적 보에 같은 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우려할 정도이다. 비록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적은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권한들까지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미국을 건국했던 지도자들도,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했던 일이 미국에서 재차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미국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는 연방정부의 행정계획이 오로지 의회의 승인된 예산범위 안에서 수립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에 쓰일 예산으로 장벽을 만든다는 것은 상기 조항에도 위배된다.

멕시코 장벽의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2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공사 착수를 위한 5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불법난민들과 마약유통경로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갱단의 유입과 마약유통은 정작 텍사스 사막의 불모지가 아닌 항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절박한 이민자들은 장벽이 세워지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장벽이 무의미한 가장 큰 이유는, 장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들보다 비자를 받아와 미국에 초과 체류하는 불법이민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체 불법이민자들의 절반에서 3분의2 이상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공화당은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사유지들을 몰수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종종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대통령은 이제 계속되는 권위적 행동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자각해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