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핵 협상이 주는 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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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Ivan Eland,
The Mirage of ‘Reality TV’ Clouds Reality in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13 December 2018

트럼프 대통령은 올 6월 싱가폴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모호한 협약에 서명했다. 그리고 트윗으로 “더는 북한의 핵으로 인한 위험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이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종식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소규모 불법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제적인 합법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리스트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공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제거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타피 정부가 핵을 포기하자마자 전복시켜버리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물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독재자가 정말로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것인지 의심한다. 압도적인 핵전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자살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릴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지, 지구 대기를 거쳐 궤도를 넘어 미국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위협에는 대비가 필요하며, 미국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조명해왔던 문제의 정반대적 방안이다. 바로 미국의 부강한 동맹국들이 국방에 느끼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주적으로 국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완전한 시장개방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국방예산을 자연스럽게 늘려 국방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이란이 아니며 수십 년간 국제무대에서 책임감 있는 동맹이 되어왔다. 과거 이란과 같은 위험국가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준법국가에 대한 지원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미국이 여태까지 남한과 일본에 대한 주도적인 군사적 보호를 제공해온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22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으며 더는 동북아시아에 대해 전진기지를 배치하고 부담스러운 군사적 확장을 진행하는 위험들을 떠안을 수는 없다.

끔찍한 전쟁이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미국인들은 동맹이라는 것은 임시적 방편이 되어야지 동맹에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떠한 유럽의 강대국들도 세계적 전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동맹의 굴레에 엮여 들어가 추축국과 연합국의 진영에 서서, 끔찍한 전쟁에 끌려들어 갔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건국세대가 “영원한”, “얽힌” 동맹들을 만들었고 그에 대해 경고했던 사항들을 현대의 정치인들은 잊고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보는 것이 미국의 미래 안보정책에 대한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