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정책이 여성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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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manda Snell and Anthony Kim
Why Free Market Policies Are Key to Empowering Women
16 November, 2018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이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성취될 수 있을까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성의 발전은 성별 할당제나 소수자우대정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시장 정책들이다.

이방카 트럼프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난 달 그녀는 여성의 경제력이 그녀의 가족과 개인적인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법안인 여성 기업가정신 및 경제 자율권 법안에 대한 지지를 트위터에 게시했다.
당연히 여성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선택과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유시장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자유는 기업가정신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은 나라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위한 직업들이 존재한다. 첨부된 차트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자유와 양성 평등 사이에는 두드러진 관계가 있다.

경제적 자유, 번영, 그리고 성 평등 사이의 강한 긍정적 관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 생산, 저축, 투자를 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통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 여러 지역에 걸쳐 2018년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높다.

경제적 자유의 혜택은 더 나은 의료, 교육, 환경 보호까지 확대된다. 안타깝게도 여성의 경제적 권력에 대한 제도적 장벽은 많은 나라들에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은 바레인, 이란, 수단,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18개국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여전히 배우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세계은행은 81개국에서 채권자가 '성이나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을 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접근성에 대한 성별 격차가 잠재적인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이자 전직 대사인 테리 밀러는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에서 여성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마법의 공식도, 모두에게 맞는 해답도 없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여성의 요구에 집중하고 그녀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녀의 경제적 기회와 경제적 선택을 확대시키는 정책과 개혁을 찾는다면 우리는 성공을 향한 먼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여성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11/16/why-free-market-policies-are-key-to-empowering-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