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관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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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Yes, Inequality Is a Problem — When Caused by the Government
October 12th, 2018

'불평등'이라는 주제가 던져지면, 몇몇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마치 불평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여긴다. 그들은 "불평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로 이야기 한다.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단지 좌익들이 과도하게 집착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오히려 불평등은 좋은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간섭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좌익들은 마치 불평등이 어찌어찌해서 빈곤을 초래하는 것처럼, 바꾸어 말하면,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부유해지는 것이 마치 엄청난 불의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불평등'에 대한 담론은 '빈곤'에 대한 논의와 얽히게 되었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의 심화'가 같은 것이라고 인지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실증적 자료가 있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다.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한다. 이 같은 관점은 칠레의 경제 성장을 논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칠레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번영하고 안정적인 나라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난할 것이라면 그 중 칠레에서 가난한 편이 낫다. 그러나 우리가 칠레의 경제 성장에 대해 귀가 닳도록 듣는 소리는 그저 칠레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대한 것뿐이다.

모두의 지갑이 두툼해졌는데도, 그들은 몇몇 사람들의 지갑이 더 많이 두꺼워졌다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 때 특정 계층의 소득 '점유율(share)'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래프가 흔히 제시된다. 이는 물론 특정 계층—예컨대 후발국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이나 그들이 이전보다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같은 시각은 굉장히 편협하다. 정작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삶의 요소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더 향상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주거환경이나, 간편한 교통시설, 음식, 의류와 같은 것들 말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이들을 쟁취해내는데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활 수준이 가파르게 향상되는 곳에서 자주 더 심한 불평등이 발견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평등은 종종 경제 발전의 부산물이다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 체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지적했듯이, 많은 이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이 돌아가게 된다. 즉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향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자가 더 빠르게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국가 내의 빈곤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함의도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니 계수는 엘살바도르, 모로코나 마다가스카르의 지니 계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 사실을 들어 '미국의 빈곤 문제가 이 세 나라들 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웃기기라도 했다면 좋았으련만 코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불평등'과 '빈곤'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칠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만드는 불평등

하지만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의 책임을 온전히 시장으로만 돌릴 수만도 없다. "제3의 길"류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정부 개입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 개입은 자유 시장이 초래하는 것만큼이나 불평등을 야기한다. 정부가 인위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방법은 수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효한 수단은 정부 규제와 통화 정책이다.

정부의 규제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악용된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다. 역사적으로 정부 규제를 통해 특정 집단을 비호하는 행위는, 중상주의(mercantilism), 조합주의(corporatism), 정실주의(cronyism) 등 많은 이름을 가졌다. 18세기~19세기 경의 미국 혁명가들과 자유지상주의 세력은 정부가 도리어 불평등을 만든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세력들을 비호해주는 정책들을 파기하고자 노력했다. 특정 그룹에 대한 배타적인 비호는 다른 모든 것들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역에 규제를 부과하거나, 국가 독점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민간기업에 부조금을 지급하거나, 사기업에 규제를 부과하는 것 등이 이 같은 정부 규제에 해당한다. 이런 정책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킴으로써 특정 집단의 부를 늘리고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리처드 코브던(Richard Cobden)의 반-곡물법 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유 무역 운동이었다. 코브던은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가 음식 가격을 앙등시켜 부유한 지주들에 특권을 부여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희생시킨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범은 정부의 관세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들이 오늘날까지 온존되고 있다. 오늘날 경쟁을 가로막는 법률이나 규제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산업을 보조해주는 정책들은,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그들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법률들은 정치적 실권을 쥔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되고 집행된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방 은행이 쇠퇴하는 동안 거대 은행은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하며 번영을 누렸는데, 연방 은행규제법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통화 정책과 같은 경우는 더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부의 통화 팽창적 정책은 특정 집단, 주로 부유한 이들에게 배타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있다. 이는 중앙은행이나 민간은행에 의해 증발된 화폐가 경제에 고르게 진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참조: https://goo.gl/PkUQ5o), 미국 연준의 초저금리 기조와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가장 득을 많이 본 것은 대기업들과 금융 부문이었다. 반면 비금융 부문이나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은 손해를 보았다. 더구나 대기업들이나 금융업계는 통화 팽창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기 전에 증발된 화폐를 받아 소비할 수 있다. 다른 기업들은 그저 운을 탓해야 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은 붐-버스트 사이클을 촉진시켜 막대한 실업과 과오투자를 야기하고 혼란을 가져온다. 연준 스스로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참조:  https://goo.gl/72CEpR), 불황 중에는 특정 집단에서의 부와 소득의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물며 여기서 정부가 경제를 불황으로부터 구해내겠답시고 대마불사론(too-big-to-fail doctrine)을 내세워 구제 금융을 남발하게 되면, 부조리는 더욱 심화된다. 대마불사론의 혜택은 정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들과 대기업들에 편중된다.

불평등은 분명 중요한 문제다

누차 강조하지만 불평등은 호혜적인 시장 과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등에 대해 이토록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불평등에 대한 연구에 한가지 난점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개입이 만드는 불평등과 호혜적인 자유 시장이 만드는 불평등을 구분하는 일이다. 여하간 중요한 사실은 자유 시장에 기반한 불평등이 모든 이들의 경제적 진보와 나란히 일어나는 사실이다. 그 경제적 진보의 정도가 모두에게 같진 않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만드는 불평등은 필시 다른 이들에게서 부를 앗아가 특정 집단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다. 이 같은 측면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mises.org/wire/yes-inequality-problem-%E2%80%94-when-caused-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