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아동 빈곤은 어떻게 해야 하나?

  cfe_해외칼럼_18-17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gela Rachidi,
Where Do We Go From Here on Child Poverty
12 September, 2018

오늘 발표자료에서는 소비 기반 빈곤과 대조되는 소득 기반 빈곤을 다루었다. 소득 기반 빈곤을 측정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다. 빈곤은 소득을 다룰 때보다 소비를 다룰 때 더 낮게 측정되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미국의 공식 소득 빈곤율은 2017년 12.7%에서 12.3%로 감소했다. 미국 아동의 경우, 2017년 공식 아동 빈곤율 17.5%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정부의 모든 복리후생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또 다른 측정법은 15.6%의 어린이들이 가난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2016년부터 크게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의 발표만으로 지나치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보면, 2017년 빈곤율은 납득할 만한 범위에 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빈곤율은 순환적이며, 2016년과 2017년의 경제 강세는 빈곤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빈곤 감소율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자체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아동 빈곤의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더 많은 부모들이 일을 하고 그들 자신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아동 빈곤은 실질적이고 영구적으로 줄이기 위한 두 갈래 접근법을 수반한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기 아동기 투자를 하는 것이다. 조기 학습을 향상시키고 자녀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근로 소득세 공제를 강화하며, 유급 육아 휴가 및 더 은 육아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아동 성과를 향상시킬 것임을 시사하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노동력 증가와 병행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완전히 일을 하지 않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아이들이 가난하게 자랄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사실 가난한 아이들의 3분의 2는 정규직보다 적게 일하는 어른이나, 그들조차 없이 살고 있다. 더 많은 부모들을 노동 시장에 합류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향후 몇 년간 심각한 빈곤 퇴치 정책 과제이다.

가난한 가정에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명백한 해결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것이 소득 획득의 주요한 방법이라고 상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망 프로그램을 불필요하게 확장하는 것은 재정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업무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메디케이드나 SNAP과 같은 안전망 프로그램의 작업 요건은, 노동을 장려하는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과 마찬가지로 아동 빈곤 퇴치의 역할을 한다. 더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 지원, 유급 육아 휴가, 더 나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의 복지 개혁 노력은 강력한 경제, 노동 요건, 그리고 노동 지원의 조합이 노동력 참여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안전망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이 자유시장에 대항하여 작용한다는 견해는 정당한 우려이며,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의 증가는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아동 빈곤을 줄이는 것이 우선 사항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양측의 타협을 필요로 하고 어쩌면 더 많은 아이들을 향한 정부 지출 우선 순위를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연방 예산은 아이들보다 노인들에게 6배나 많은 돈을 쓰도록 설정되어 있다.

오늘날의 빈곤율은 우리에게 튼튼한 경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하지만 경제가 튼튼할 때 조차도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자녀에 대한 추가 조기 투자, 부모들의 노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존의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 그리고 지출 우선 순위의 변화는 빈곤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강한 경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where-do-we-go-from-here-on-child-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