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은행제도에 대한 역사 서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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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ed Lucas,
Jesús Huerta de Soto, "The Problem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of Free-Banking Systems"
, August 16, 2018

자유은행제도가 화폐 균형을 달성하여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신은행파 경제학자들은 관련 역사 연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증 연구는 자유은행제도가 신용 팽창과 인위적인 호황 및 불황을 억제했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연구는 은행 공황 사태가 중앙은행제도 하에서보다 빈번하고 극심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은행의 자본 확충이나 지점 설치, 사업 다각화에 특별한 규제가 없던 스코틀랜드, 캐나다의 자유은행제도가 관련 규제가 많았던 잉글랜드와 미국의 은행제도보다 낮은 은행 파산 비율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기 변동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하진 않는다.

한 연구에서, George Selgin은 자유은행제도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다른 제도 하에서 은행 공황이 발생했던 역사를 살펴본다. 그는 후자의 제도 하에서 은행 공황이 더 빈번하고 극심하게 일어났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에 스코틀랜드의 자유은행제도를 주로 연구한 다른 책에서는 잉글랜드보다 자유로웠던 스코틀랜드 은행제도가 더 안정적이고 금융위기에 강했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Murray Rothbard가 지적했듯, 스코틀랜드 은행제도 하에서보다 잉글랜드 은행제도 하에서 은행 공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사실이  반드시 전자가 우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공황은 현대 중앙은행제도 하에서도 시간이 흐르며 잘 통제돼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제도가 자유은행제도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행 공황을 억제하는 중앙은행제도가 더 나쁜 것일 수도 있다. 은행 공황은 그 자체로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되레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의 은행 공황은 건강하고 자발적인 청산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분지급준비제도는 법적 특혜이자 시장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부분지급준비 자유은행제도가 은행 공황과 지급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분지급준비제도가 야기할 수밖에 없는 파국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정부 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최후의 대부자’로 기능하는 중앙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통상 금을 직접 지불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경제적 거래에서 그들의 은행권을 사용하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유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금과의 교환을 요구한 은행권 소유자들은 요구를 거부당했고 은행으로부터 “앞으로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을 당하는 등 강한 압박에 직면해야 했다.

게다가 Sidney Checkland 교수는 스코틀랜드의 자유은행제도가 1770, 1772, 1778, 1793, 1797, 1802–1803, 1809–1810, 1810–1811, 1818–1819, 1825–1826, 1836–1837, 1839, 1845–1847년으로 이어지는 빈번한 신용 팽창과 수축을 경험했음을 보였다. 신용 팽창과 수축은 호황과 불황으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의 원인이 된다. 요컨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 공황이 적었다고 해도,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은 똑같이 극심했다는 것이다.

19세기 칠레의 금융 제도를 둘러싼 역사 서술 역시 인위적인 호황과 불황의 경기 변동을 예방하는 데에 부분지급준비제도가 불완전한 제도임을 잘 보여준다. 19세기 전반 칠레는 중앙은행이 없이 은행에 100% 지급 준비를 강제했다. 수 십 년 동안 칠레인들은 부분지급준비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반대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칠레 경제는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누렸다. 상황은 1853년 Jean-Gustav Courcelle-Seneuil이 칠레 정부에 입각하면서 변화한다. 그는 칠레 Santiago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프랑스 부분지급준비제도 이론가였다.

칠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10년 동안 그의 영향은 대단했다. 결국 1860년 (중앙은행 없는) 부분지급준비제도의 도입을 허가하는 법이 통과된다. 이 때부터 칠레의 유구한 금융 안정 전통은 은행 공황과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인위적인 신용 팽창에 굴복하게 된다. 화폐의 태환은 자주 중단되었으며, 인플레이션과 심각한 경제 사회적 부조화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대는 칠레인들의 집단 기억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금융 위기를 Courcelle-Seneuil가 주도한 경제적 자유주의 도입과 결부하는 오류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됐다.

중앙은행제도보다 자유은행제도 하에서 은행 공황이 적게 일어났다는 사실은 다른 자유은행제도 역시 칠레와 같은 사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Selgin은 극심한 은행 공황이 자유은행제도를 무너뜨린 3가지 사례(1797년 스코틀랜드, 1837년 캐나다, 1893년 호주)를 소개한다. Rothbard가 맞다면, 은행 공황은 기관 규제가 일정 부분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더 자주 발생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은행 공황의 억제가 최적의 은행 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은행 공황 억제가 그 기준이 된다면, 가장 급진적인 부분지급준비 자유은행제도 이론가조차도 100% 지급준비제도를 전제한 은행 제도가 최적의 제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공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번역: 박진우
출처: https://mises.org/wire/problem-historical-illustrations-free-banking-system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