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혜택 증가는 학교를 없앤다

cfe_해외칼럼_18-12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raig Eyermann,
Growing Public Employee Benefits to Force School Cuts,
22 June, 2018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공교육과 학교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현상은 위험을 수반한다. 미국인들은 공립 학교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이것이 자녀 교육을 충당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체육과 미술과 같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쓰일 것을 기대한다.

그들이 내다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바램은 이뤄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것은 전국의 학군에서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무원 수당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한 사설은 공립 학교의 교사,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보험과 연금이 그 지역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는 LA 통합교육구의 재정 상태 악화를 조명했다.

그 암울한 재정 상황은 비슷한 학생 인구 통계를 가진 전국의 학군과 비교하여 보면, 이미 LA의 공립 학교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LA 통합 학군과 로스앤젤레스 납세자들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 공립 학교 직원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로스앤젤레스 납세자들의 자녀들의 공교육은 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슬픈 점은 공립 학교 직원들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에 대립 각을 세우며 캘리포니아 정부의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정부로, 공무원 연금 기금 문제가 이미 공공서비스의 삭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LA 통합교육구와 같은 공립 학교 지역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전국의 납세자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8/06/22/growing-public-employee-benefits-to-force-school-c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