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일자리에 집착할까요?

cfe_해외칼럼_18-109.pdf

미국의 모든 실업자들에게 시간당 15불의 임금을 주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버니 샌더스 의원의 말을 들으며, 나는 이것이 공공 정책임을 상기하려 노력하였다. 샌더스 의원에 따르면, 약 134만 명의 실업자를 고용, 훈련시킬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연방 정부이다. 하지만, 현실 – 근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누가 결정하나?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나? – 의 문제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일자리 보장, 생활/최저임금, 그리고 여타 노동 문제에 관한 의제들은 더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일자리는 왜 중요할까?

우리는 항상 일자리를 얘기한다.

대부분의 정치적 대화에서, '일자리’는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곤 한다. 문맹(더 많은 교사를 고용하자!), 질병(더 많은 간호사 고용!), 낙후된 인프라(더 많은 건설 노동자!), 정부 지출 적자(더 많은 납세자!), 이러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더 많은 자원 확보에 대한 문제를 수반한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집착은 특정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일자리를 갖는 것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 여기곤 한다.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직업을 한 개인의 타락한 인간성을 바꾸어놓을 인간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로 여긴다.

이 두 관점 모두 타인을 위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라는 직업의 근본 정의를 무시한다.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 마다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모든 직업의 가치는 변덕스러운 인간의 선호를 적절한 시기에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변화하는 선호는 한때 잘나갔던 기업들(토이저러스, 코닥, 보더스 서점 등)이 왜 무너졌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가치 있는 기회에 사용될 수 있는 한정된 자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향식 정부 정책으로 결정되는 일자리 보장 정책이나 최저 임금이 근본적으로 낭비적인 이유이다. 그들이 하는 것은 개인의 재능과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원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개인의 내재적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에는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이 있다. 하향식 접근법에서, 워싱턴의 로비스트, 관료, 입법자들은 고용 시스템을 설계하고, 노동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성공은 워싱턴의 소규모 집단이 거대 노동력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있다. 만일, 어떤 곳에서라도, 의사 결정 과정이 부패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직면한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중앙집권화된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에 대한 최저 임금 명령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까지 전 세계적으로 좋지 못한 것이라고 증명된 바 있다.

상향식 모델은 의사 결정 과정을 탈중앙화 한다. 지역에 고용에 관한 자원 배분을 결정할 권리를 주는 상향식 모델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용주들은 가치 창출 역시 달성해야 한다)

일례로, 오클라호마 주 노먼에서 시작되는 비즈니스는 자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워싱턴과 달리 보다 빨리 가치를 창출해야만 한다. 지역 기반, 상향식 모델은 대형 유람선과 같은 정부 기관보다 더욱 빠르게 항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회의 독립적이고, 가치를 창출하며,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길 갈망하는 134만 미국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개인의 창업 장벽을 없애는 것 이외의 다른 정책적 처방은 무의미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 산업군을 지원하거나, 최소, 최저 가격제를 적용하거나, 사람들의 능력 이외의 다른 것을 하도록 장려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벨상 수상자인 하이에크는 그의 저서 노예의 길에서 지적 자만심의 비의도적인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가 우리가 추구한 이상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외의 우리 문명의 위기를 다루는 거의 모든 설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훨씬 덜 불안정한 세계를 만들어 줄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why-are-we-so-obsessed-with-jobs/?utm_source=ribbon/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