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캐나다의 소규모 스타트업 비율은 거의 50% 감소했다.

cfe_해외칼럼_18-9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Steven Globerman,
Rate of Small Business Startups in Canada Down nearly 50 percent in 30 years,
May 17, 2018

기업가 정신은 혁신, 기술 발전 및 경제 발전의 기초로 널리 인정 받고 있으며,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원동력이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인구 변화, 특히 인구 고령화가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을 인구 비율(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이 줄어든 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함과 동시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실제적인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

30-39세 캐나다인들의 비율은 1980년대 이후로 이미 16.6% 감소했고, 2040년대까지 11.4%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당시에는 기업가 정신의 주요 척도인 중소기업 창업 비율도 감소했다. 이것은 캐나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중소기업 창업률 감소를 경험했다.

정부가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만, 다수의 정책들이 기업가 정신의 동기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의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책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실행 가능한 정책 개혁을 탐구한다.

잠재적인 정책 개혁의 핵심분야로는 세금 감면이 있는데, 이는 개인과 기업의 한계 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인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기업 자본 풀(pool)을 확장하기 위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또 다른 잠재적인 개혁분야로는 신규 사업을 쉽게 시작하고, 기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료제적 형식주의(red tape) 타파,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금융을 더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규제의 완화, 그리고 기술과 다른 여러 가지 특장점들을 가진 잠재적 기업가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있다.

에세이를 집필한 학자들이 제시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저마다 다른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인구 통계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기업가 정신의 쇠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 통계학적 추세를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기업가와 기업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더 나은 기업가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demographics-and-entrepreneurship-mitigating-the-effects-of-an-aging-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