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정부의 해결방안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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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치인들은 한계민족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소수자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정부의 역할이 가장 민감한 사회 및 경제적으로 소수자들이 투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소수자를 대우하지 못하는 공교육

공교육은 늘 소수자를 박해한다. 공립학교들은 지역적 분리로 인해 법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 학생들이 갈 학교가 우편번호로 결정되기에 지역적 분리는 상당한 정도의 교육격차 및 분리로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각 연령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상당한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 성취도 격차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공립학교 내 저소득층 학생의 집중이다. 자금 조달은 문제가 아니다. 차터스쿨(charter school)과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자금을 적게 사용하지만 여전히 일관되게 성과를 내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훌륭한 교사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립학교에는 교사가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최소 요구 사항 이상으로 혁신하고 수행할 유인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소수자 학생과 저임금 가구 학생은 사실상 동치 관계에 있다. 미국 100대 도시 중 58개 도시에서, 75%의 비백인 학생들이 저임금 가구 학생들이 응집한 학교(이하 저임금 학교)에 속한다. 상위 97개 도시 중에서 54개 도시에서, 80%의 흑인 학생들이 저임금 학교에 다닌다는 보고도 있다.

소수 민족 학생들을 분리된 저소득학교에 강요하는 대신에, 다양한 학교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수 민족 학생들을 강제적인 교육평균화(education mediocrity)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인종 통합에 대한 학교 선택 효과를 조사한 8건의 연구 중 7 건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당연히, 소수 민족 비율이 높은 공립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실적이 저조한 학교와 불균형적으로 비슷하다. 라틴 아메리카 계 미국인의 75퍼센트와 흑인 계 미국인의 72퍼센트가 학교 선택을 지원한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일 뿐 아니라 도심의 억압적 조건에서 소수 학생들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방해가 되는 유일한 주체는 교원 노조와 지원에 의존하는 공무원들이다.

소수 민족 근로자를 대체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역시 소수자를 외면시키는 강제적 메커니즘이다. 대중에게 가장 알려지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의 인종 차별적 기원과 노동력에 있어 소수 인종에 대한 효과이다. 1931년 데이비스-베이컨 법(Davis-Bacon Act of 1931)은 노조화된 백인 노동자를 사용했던 북쪽의 건설 회사들의 지지를 받은 법이다. 당시 흑인 비노조원을 이용하던 남부 건설 회사들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었다. 최저 임금을 부과하는 것은 남부 건설 회사들이 인건비를 높이는 결과를 유발했다. 결과적으로 비노조 소수민족 근로자와의 경쟁에서 노조 백인 노동자들은 고임금 체제를 존속할 수 있었다.

이제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최저임금법에 대한 지원에 있어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소수 민족의 힘든 경제적 여건은 여전하다. 최저 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연구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10% 인상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16~24세 성인 남성의 고용을 2.5% 구축한다. 이중 흑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율을 찾아보면, 그 비율이 6.5 %였다.

2016 년 시애틀은 최저 임금을 시간당 $ 11에서 $ 13로 인상했습니다. 시애틀 시의회 의원이 위촉 한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1 년에 1500 달러 줄였습니다. 최저 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에만 영향을 미치고 흑인과 히스패닉 개인은 저임금 근로자보다 두 배가 많으므로 노동 계급 소득에 대한 최저 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은 소수 민족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

소수자를 겨냥한 마약 전쟁

1971년 닉슨 행정부를 시작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마약 전쟁은 사실상 가난한 소수민족을 전 국가에 걸쳐 퇴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척결대상화 한 문제가 있다.

2000년 백인과 거의 같은 비율로 마약을 사용하고 판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 주에서 투옥 된 마약 범죄자의 80-90 %가 흑인이었다. 마찬가지로, 15개주는 백인 남성의 20~57배의 비율로 흑인을 구금했다. 소수 인종은 최저 임금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퇴출당했기에 가족을 먹일 마약을 판매해야 했는데, 마약 퇴치를 목표로 한 후에는 그마저 암시장에서의 일자리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빈곤은 순환한다. 소수 민족 공동체의 불균형은 가속화된다.

마약 전쟁의 영향은 사법기구에 의한 소수 민족의 탄압 그 이상의 사태를 유발했다. 마약과의 전쟁은 대부분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도심 내에서 폭력 사태를 초래했다.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는 동시에 학교 내외부의 갱단의 폭력을 피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도심의 공립학교에서 가장 학습의도가 충만하고 자기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일지라도, 갱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학습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선한 의도로 구현된 소수민족의 지원방안들은 사실상 이들을 배척하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 언제쯤 이들은 당당한 공동체의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겠는가.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3-government-solutions-that-harm-minority-communities/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