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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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armen Elena Dorobăț,
Why We Learn Nothing about Trade,
March 29, 2018

최근 국제무역 상황이 매우 불안한 가운데 트럼프의 계획과 이에 대한 EU와 중국의 보복 위협 그리고 WTO의 중재 실패가 이어지면서 규제 및 관세가 증가하여 국제통상 관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어둡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며 장시간 지속 되지도 않을 것이다. 무역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국제무역에 관한 현대의 정치적, 학문적 담론의 이론적 토대가 잘못되었다. 누군가 보호주의나 '자유 무역'을 주장한다면 이들 이론의 근본적인 전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정치 경제적 갈등을 영구히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국가의 행복이 증가한다면 다른 국가의 행복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무역 혜택은 양허 관세에 대한 정부의 상호 협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더구나 WTO의 전체 의제는 호혜무역 양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 트럼프의 무역에 대한 관점도 이와 유사한데 트럼프의 트위터에 의하면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승리하기도 쉽다…특정 국가와 미국의 무역 거래가 1000억 감소하면 해당 국가 경제 규모는 매우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쉽게 승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사실도 아니며 이 같은 일이 쉽지도 않다. 트럼프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오류는 상업주의 원리에 기반하며 이는 17세기 프랑스에서 기원하였다. 상업주의자는 무역이 제로섬 게임이며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가는 수입을 제안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관세를 부과하여 타국의 비용으로 금과 은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업주의 이론은 국제무역이 자발적 상호 호혜 교환인 포지티브섬 게임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던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학파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 실제로 국제무역은 국내 분업을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시킨다. 조지아와 앨라배마 사이에 상호 호혜적인 무역이 이루어진 경우 '승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EU, 등 기타 국가들의 상호 호혜적 무역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잘못된 우려로 당연히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상업주의자의 오류에 다시 빠질 수 있다. 국제수지 문제의 경우 관세를 통과한 상품 데이터를 수집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의사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 인식은 통화 팽창이 되어야 하며 금본위제 시절로 돌아가면 무역수지 적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통화 팽창에 의해서 한 국가의 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인플레이션이 정부 과잉 개입 변동 시제에 의해서 가려진 최근 통화제도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실제로 무분별한 국내 통화정책을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고친다고 해도 부적절한 통화 제도를 고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상업주의적 관념은 특히 정치학에서 불사조와 같은 학계를 구성하고 있다. 비교우위의 원칙이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완전히 이해되었다면 더이상 무역 논쟁이나 다자간 협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업주의는 전략적 무역 보호 또는 '관리 무역’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지금껏 했던 것처럼 관세를 계속 유지시킬 것이다.

두 번째, 끝없이 반복되는 과거의 실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무역정책이 정치가와 사업가에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보호무역에 대한 근거는 결국 경제가 아닌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철강 산업은 과거 1971년 유치 산업에 대한 관세가 처음으로 부과된 이후 227년 동안 보호무역으로부터 수혜를 입었으며 그 이후 20년 동안 국내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경쟁에서 휴식처가 필요하다는 '발달 산업’의 가죽을 둘러쓰고 보호조치를 계속 받았다. 이 같은 보호주의가 단연 철강 업계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미국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남북전쟁과 대공항 시절까지 땅콩 농장에서 양초 제조업자까지 모든 산업계를 보호하였으며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두 가지 무역 이론의 우열을 가르는 것은 학문 외부적 영역에서는 무의미하다. 사상은 중요하지만 결국 앞선 이론은 무역 이론에 중점을 두지 않으며 무역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책은 특정 이익 집단에 특권을 보장하는 권력을 제공하며 그 권력은 경쟁자와 소비자로부터 획득된다. 실제로 이 같은 권력은 중독성이 강하며 권력과 비교하면 정확한 무역 이론은 힘이 미약하다.

다음으로, 미국 정부의 무역 행위에 대한 분노는 새롭고 기록적인 군사 예산에 대한 묵인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군사 비용을 증가하고 국내 자유가 감소할 때 우리는 자유 무역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서로를 강화시키며 Salerno 교수는 군사 분쟁은 "긴급 세제, 통화 팽창, 노동력 징집, 무역 규제 등을 통해서 국내 생산업자의 경제적 착취를 강화하여 지배 계급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정책은 실제로 군사 정책 및 국내 활동 통제와 관련이 있으며 소기업과 타국과 전쟁을 시작한 간섭 정부는 무역 전쟁 또한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되찾고 이 평화가 정착될 때 자유 무역이 뒤이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s://mises.org/wire/why-we-learn-nothing-about-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