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의 왕위 연설은 성장과 경쟁력을 무시한다

cfe_해외칼럼_18-5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Ben Eisen, Ontario’s throne speech ignor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March 20, 2018

월요일 Wynne 정부는 남은 임기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왕위 연설을 진행했다.

연설문의 내용에 관해서 많은 말과 글이 돌아다니겠지만(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정부 시책과 새로운 지출에 관한 이야기) 정부가 온타리오 경제를 어떻게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눈여겨 볼만 하다.

이 연설은 경제 성장 이슈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연설 막바지에 경제 성장은 주로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만 겨우 논의되었다.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있어 정부는 인프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고전하는 지역에 "지역 투자와 일자리 자금(더 큰 정부개입)"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연설은 온타리오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혁이 명백하게 필요한 시점인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최근 Fraser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 2016년 사이 온타리오의 민간 부문에서는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년 일자리가 더 적게 창출되었다고 한다. 같은 연구 결과 내 온타리오 경제 발전의 다른 세가지 지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온타리오는 국가 평균 이하이며 매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물론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 정책만이 아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속된 온타리오의 저조한 경제 실적에 대해 Queen’s Park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가장 좋은 출발점은 온타리오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개인 소득세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율의 부정적인 동기 유발 효과는 분명하다. 그리고 소득세와 더불어, 온타리오 주민들은 세금 이후에 구입하는 많은 물건들에 대해 HST(Harmonized Sales Tax)를 포함한 13%의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과 전체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법인세는 더 완화됐지만 온타리오는 경쟁력 부문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에 주요 법인세 약세 지역이었던 미국의 관할권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든 연방 법인세 개혁을 실시했다. 동시에 미시건과 같이 많은 분야에서 온타리오와 직접적인 투자 경쟁을 하는 일부 주들은 주 차원의 법인세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하지만 Wynne 정부의 왕위 연설은 이러한 경쟁력 문제를 무시했고 온타리오 사업에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진지한 계획도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10년 반 동안 온타리오 경제의 저조한 실적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 성장 및 기업가 정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의 왕위 연설에는 이러한 목표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ontario-s-throne-speech-ignores-growth-and-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