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는 캐나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게 적용될 것이다

cfe_해외칼럼_18-4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Steven Globerman,
U.S.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Will Apply to All Countries Including Canada,
March 2, 2018
 

3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세계 무역 시장에 칼을 들이댔다. 그는 관세가 장기간 동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철강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알루미늄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다.

이전에 미국 상무성은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했다. 한가지 선택은 모든 강철 수입에 대한 24%의 국제 관세와, 모든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약 8%의 국제 관세였다.

두번째 옵션은 캐나다를 제외한 일부 국가의 수입에 대한 23.6%의 관세였다.

세번째 대안은 기존 수입의 약 87%에 해당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국제 쿼터(quota)였다. 상무부는 수입 금속이 미국의 산업 기지를 훼손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이 선택사항들을 권고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캐나다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를 상대로 또 한번 도발적인 무역 정책을 펴고 있다. 새로운 관세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출업자들은 직원들에게 계속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먹게” 될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확신시켰다. 하지만 그의 확신은 극히 의심스럽다. 2016년 세계 총 강철 생산량은 약 163,000만톤이며, 반면에 미국은 약 3,000만톤을 수입했다. 따라서 미국의 철강 수입은 세계 생산량의 2% 미만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철강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price-taker)'가 된다. 경제학자들은 가격 수용자를 시장에서 점유율이 너무 낮아 그 시장이 매입하는 양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참여자로 정의한다. 미국이 알루미늄을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관세는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미국의 구매자들은 강철과 알루미늄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밝힌 철강과 알루미늄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실현되려면 제품의 국내 가격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받는 평균 생산 단가가 "생산 중단율(shutdown output rate)"을 결정하는 평균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과연 철강과 알루미늄의 국내 가격 인상이 그 나라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트럼프의 환상의 세계에서만 그렇다. 철강 관세는 2002년 부시 대통령에 의해 시험되었다. 한 경제 연구에 따르면, 더 높은 관세 때문에 고용주들에게 더 큰 비용이 발생하여, 전체 철강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비해 더 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미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산업 전반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가장 큰 나라인 캐나다는 다시 한번 중상주의적인 미국 행정부에 의해 제기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미국의 무역 조치 때문에 NAFTA와의 협상에 차질이 생길 예정이다. 그리고 이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무역 자유화의 중요성과 기업 간 무역 마찰과 장벽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us-tariffs-on-steel-and-aluminum-imports-will-apply-to-all-countries-including-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