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개정을 통해 미국을 매력적인 사업지로 만드는 방법

cfe_해외칼럼_18-3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Tyrrell,
How to Revamp NAFTA to Make America the Most Attractive Business Destination,
February 27, 2018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 대해 토론할 때 우리는 왜 이러한 협정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와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자유와 경쟁력 향상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이 협상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NAFTA는 미국 경제의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쓴 희생양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킴(Anthony Kim)과 테리 밀러(Terry Miller) 대사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무역을 포함한 미국 경제의 문제들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시작된다.” 하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기업의 자율적 해외투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에, 아래 제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NAFTA 개정”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규제 완화
• 혁신 촉진
• 21세기 노동시장에 부합하도록 기업 인센티브 추가
• 기반시설 구축

만일 규제와 관료주의가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경쟁력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너무 많은 형태의 규제들이 기업 소유주들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21세기에 부합하는 고용시장 구조개선과 노동력 제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대학의 졸업자들이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직업 허가증이 기업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할 때 이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유연 기업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관세,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로 이웃 국가들에 무역 장벽을 치는 것 대신에, 기업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강화하고, 교역을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며, 국경 안과 밖으로의 여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 하면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재화와 용역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그들이 저축한 돈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유가 증대된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은 모든 미국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고 NAFTA가 제공하는 기회와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는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중단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들이 그들 각자의 장점에 따라 경쟁하도록 해야 할 때이다. 정부가 그들의 실패가 아닌 성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세계 무대에서 미국 기업들은 누구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dailysignal.com/2018/02/27/revamp-nafta-make-america-attractive-business-dest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