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 리코의 권력 민영화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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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ris Edwards, Privatizing Puerto Rico Power,
February 16, 2018

가을에 허리케인 Irma와 Maria가 섬의 전력망을 파괴한 후 많은 푸에르토 리코 사람들은 전기가 없는 채로 살고 있다. 연방 정부는 자원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다. 이 슬픈 사건은 푸에르토 리코 정부 소유의 전기 기반 시설의 총체적인 결함을 조명하고 있다.

심지어 허리케인이 일어나기 전에도 푸에르토 리코의 전력망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6년 푸에르토 리코 에너지국(Puerto Rico Energy Power Authority)은 "수송 및 유통 체계가 말그대로 무너지고 있다. 그들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고, 부식되고 있으며, 전력 회사의 감사 업무 또한 낡고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험 부족 스태프, 형편 없는 기록 작성, 그리고 배가 부른 관료들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국은 환경 기록이 좋지 않으며, 전력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고장을 일으켜 값 비싼 정전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사임하기 전, 에너지국의 수장은 '혁신 계획'이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파산한 공기업은 부채가 많고 재정이 엉망이기 때문에 현대화(modernization) 비용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

좋은 소식은 푸에르토 리코의 주지사인 리카르도 로셀로가 에너지국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현재 회사가 형편 없는 서비스와 높은 비용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으며, 현재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셀로의 계획은 많은 비용과 신뢰할 수 없는 권력에 진저리가 나고 있는 푸에르토 리코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기 시설을 포함한 기반 시설 민영화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당국의 자산을 민간 부문,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내로 이동시키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푸에르토 리코의 전기 시스템에 효율적인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

푸에르토 리코의 전력 회사는 민영화되어야 할 유일한 회사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예산안은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와 연방 전력 마케팅 관리국의 민영화를 제안하고 있다.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1980년대 대처 개혁 이후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그러한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blog/privatizing-puerto-rico-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