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사회주의화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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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Murray N. Rothbard, How to Desocialize

탈사회주의화(desocialization)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점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기록하거나 읽어야 하지만, 꼭 그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아래 모든 것들은 즉시 한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암시장의 합법화

첫째, 암시장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즉, 모든 시장을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만들자는 얘기다. 이는 그러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유 재산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약탈로부터 안전하고 소유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 불법적인 모든 재화와 용역이 합법화 돼야 한다는 말이다. 즉, 모든 거래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가격은 정해져야 하고, 따라서 정부의 물가 통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로 "합법화"는 단순히 이전의 무법 상태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구별하려는 의미론적인 훈련을 제안하지 않는다.

모든 세금의 인하

우리가 이전에 분석한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세금이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 문헌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누가 그것들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으며, 과세할 세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만약 세율이 충분히 낮다면, 실제로 세금 배분의 형식이나 원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엄밀히 말해서, 만약 모든 세율이 1%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세금이 소득, 판매, 물품, 자본 이득이든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생산물이 비생산적인 정부의 명령에 따라 흡수되는 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그 짐을 극도로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의 형식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아무리 낮아도 비밀 경찰의 억압적인 체제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그의 전 생애를 기꺼이 조사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의견과 반대로, 시장에 중립적일 수 있는 세금이나 세금 제도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한 후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과세든지 간에, 가능한 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아주 낮은 비율과 금액 외에도, 과세가 가능한 한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해하며, 가능한 한 시장을 가깝게 모방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모방은 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을 자발적으로 판매하거나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정부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는 정부 활동의 엄청난 민영화 범위 때문에, 우리의 탈사회주의화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제한될 것이다. 민영화는 아래와 같이 처리될 것이다.

민영화의 원칙

진정한 재화와 용역은 민영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것이 완성될 것인가? 우선, 과거 정부의 독점 기업과의 사적인 경쟁은 자유롭고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암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정부 사업부와의 모든 경쟁을 합법화할 것이다.

탈사회주의화는 정부로부터 기존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빼앗고 이를 개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 소유의 자산을 폐지하는 것은 그것들을 즉시 그리고 암시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 정부 소유의 것들을 재빨리 사유 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자유 시장과 이러한 최적화 과정의 매우 중요한 측면은 시장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입증된 기업들에게 합병, 결합 혹은 분리하는 자유 말이다.

정부의 화폐발행능력 무력화

정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과세, 새로운 화폐의 창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정부가 화폐를 위조할 수 있는 한 진정한 자유시장 혹은 탈사회주의화는 없다. 그러한 화폐 주조는 은밀한 형태의 세금 및 생산자의 재산과 자원의 몰수과 같은 기능을 한다. 위폐 무력화는 정부가 금융계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지폐와 중앙 은행을 모두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루블, 포린트, 즐로티 등과 같은 통화 단위를 민영화하고 이들을 민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폐를 만드는 권력을 정부의 손에서 빼는 것이 여전히 시급할 것이다. 마치 암시장과 모든 민간 시장이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저축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저축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신용 기관들이 자유롭게 개발될 것이다.

결론

탈사회주의화를 위해 제안된 로스바드의 정책은 명확하다.

1. 세금, 정부 고용, 정부 지출의 엄청나고 급격한 감소.

2. 정부 자산의 완전한 민영화. 가능하면 그것들을 원래 몰수된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돌려주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자산을 담당 생산 노동자와 농부들에게 몫을 주는 것.

3. 모든 사유 재산 소유자에 대한 완전하고 안전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 완전한 재산권은 교환과 양도를 위한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환에 의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4. 중앙 은행과 동시에 통화를 발행하고 새로 정의된 단위로 금을 사용하여 지폐와 예금을 상환하는 근본적인 개혁에 따른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정부 권한의 박탈.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화폐 개혁은 며칠이 걸리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how-desocia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