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미국의 산업이 가속화함에 따라 캐나다의 석유 산업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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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Kenneth P. Green, Elmira Aliakbari, Ashley Stedman, 

Government policy hampers Canada’s oil industry as U.S. industry accelerates,

캐나다가 규제의 불확실성과 낮은 유가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증가하는 투자와 더 높은 가격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미국의 석유 산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는 불확실한 폭풍 속에 갇혀 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더 적은 자원 수입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캐나다는 최근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정도로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송유관: 석유, 천연가스 등 유체의 수송을 위해 만든 관로) 규제와 Trudeau(1919-2000 캐나다 정치인) 오타와시 정부와 브리티시 콜럼비아를 통해 오일샌드와 아스팔트 선적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시한 앨버타주와 브리티시 콜럼비아를 포함하는 주요 도시에서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석유 및 가스 생산 업체들은 새로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되어, 캐나다 경제는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 대한 장벽은 캐나다의 석유 생산자들이 그들의 제품을 극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미국에 팔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캐나다산 중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8년에야 캐나다산 중금속에 대한 극심한 할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 내놓을 추가적인 운송 수단은 없다. 수출 파이프라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2002년 말 이전에 새로운 수출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철도 회사들도 그들의 서비스 수요가 단기적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용량 확장을 꺼려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캐나다가 방관자 입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 중 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소식통은 텍사스에서 뉴 멕시코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퍼미안 분지(Permian Basin)가 2018년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석유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지출은 5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캐나다의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은 외국계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2017년에 캐나다 자산을 230억달러 이상 매각했으며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미국의 셰일 가스(Shale Plays)에 투자했다.

트럼프 정부는 세금 인하, 규제 유예, 토지 추가 개방, 국제 온실 가스 의무 감축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탄소세를 인상하고, 기름 유출을 막고, 서해안 유조선 운항을 금지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규제 요건을 변경하고 있다. 이처럼 국경선 남쪽은 석유 및 가스 산업 모두 미래가 밝아 보이며,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의 조사에서, 세계 상위 10개 관할권 중 6개가 미국에 있는 데 비해, 캐나다는 단지 2개(Newfoundland와 Saskatchewan) 밖에 없다. 미국의 지출 유입은 2017년 조사 결과를 보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데, 텍사스와 뉴 멕시코가 앨버타(33위)를 크게 앞선다는 사실은 놀랍다. 미국은 풍부하고 저렴한 혈암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고 투자 달러가 관할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는 캐나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오타와, 앨버타, 브리티시 콜롬비아 등의 정부들이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왜 투자자들이 캐나다에 투자를 하겠는가?

미국이 투자를 유치하고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캐나다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값 비싼 정책이나 부담스러운 규제를 산업에 가하지 않고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온실 가스 배출을 낮추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캐나다에 등을 돌리기 전에 방향을 바꿔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government-policy-hampers-canadas-oil-industry-as-us-industry-accele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