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개방적 인터넷 시장을 위협하는 법률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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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Gattuso, “Federal Court Upholds Regulations That Threaten Open Internet”,

 June 14, 2016

연방정부가 개방적 인터넷 시장을 위협하는 법률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서 광대역 서비스에 관련된 과도한 신규 정책을 내놓은 지 16개월 뒤인, 연방 항소 법원 투표결과 2대 1로 여전히 새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인터넷 망 보급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혁신과 개방적 인터넷 시장에서 혜택을 받던 소비자들에게도 손실이다.

이 문제는 2015년 2월부터 시작 되었는데, FCC에서 Verizon 이나 Comcast 같은 인터넷 망 보급자를 공공재로 보자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곧 광대역 서비스를 19세기 철도와 20세기 휴대폰 독점회사들에게 도입했던 상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는 것과 동시에 FCC는 새로운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제한을 광대역 보급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들은 보급자들을 전달되는 내용물 하나하나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급자로 하여금 인터넷 컨텐츠 회사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프리미엄 서비스 “선불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립성” 지지자들은 이것이 작은 기업을 경쟁사로부터 지켜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도전자들의 서비스 차별화를 막는 것이다. 시장의 위협이라기보다는 프리미엄 가격 책정 (할인 가격 책정도 포함)은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한다.

더 심한 것은, FCC 새 규정은 포괄적인 “일반 통행 기준”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망 중립성 규제보다 더 모호하며 소비자와 컨텐츠 보급자들 사이의 전달에서 “불합리한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불합리”하다는 것의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FCC에서 나중에 정의를 내리기만을 기다리며 광대역 보급자들은 그저 추측만 할 뿐이다.

이 법들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알리는 것, 이 법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인터넷 보급자들의 발언의 자유를 막은 위헌적인 제한들 둔 것들과 같이 FCC가 많을 것을 실패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15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논쟁을 다 검토하였고 FCC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Stephen Williams 판사의 반대하는 논쟁과 자료 또한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광대역 보급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아주 큰 손실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더 적은 혁신적인 서비스와 줄어든 통신업계 투자로 손해를 볼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새 법규 지지자들은 벌써 이 법들을 넓히기 시작했으며, T-mobile의 “Binge on” 서비스처럼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요금제에 상관없이 온라인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는 “zero-rating” 플랜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법률 지지자들은 그런 소비자들이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장기전이 될 논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행동은 의회에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상원의 대표들은 이 문제를 타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FCC의 권력을 제재하는 법안을 입법하기도 했다. 

강한 반응이 필요한 때이다. 의회는 FCC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한발 나서야 할 때이다.

인터넷의 힘은 간단한 하나의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은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혁신과 활발한 아이디어의 교류를 낳는다. FCC는 현재를 아직도 벽돌같은 핸드폰을 사용하며 포괄적으로 혁신을 막고 있는 독점 규제가 있던 1930년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의회가 나서서 인터넷을 21세기, 그리고 21세기 소비자들에 돌려줄 때이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수연 

출처: http://dailysignal.com/2016/06/14/federal-court-upholds-regulations-that-threaten-open-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