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FTA ] 쏘렌토의 짝퉁, 天馬英雄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짝퉁을 만드는 실력이 더 대단한가 보다. 중국에서는 시계나 가방 같은 소품은 물론이고 자동차까지 짝퉁 제품이 나돌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의 티엔마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쏘렌토'를 그대로 본 따서 만든 '천마영웅(天馬英雄)'을 2006 베이징 모터쇼에 선보였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이 차는 한국의 쏘렌토를 본딴 중국판 쏘렌토'라며 '한국류의 호방함과 심플함이 배어 있다'고 내놓고 자랑했다고 한다. 또 중국 황해자동차가 내놓은 ‘치셩’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를 그대로 베낀 모델이고, 체리자동차가 2003년에 내놓아 재미를 본 '체리 QQ' 모델은 GM대우의 '마티즈'의 짝퉁이다.

한ㆍ미 FTA가 타결되자, 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FTA 협상을 하고 싶어한다. 중국도 그 가운데 하나다. 2007년 4월 5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한ㆍ중 FTA 체결을 원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한ㆍ중 FTA 협상이 시작된다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 가운데 짝퉁 문제의 해결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요구다. 반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경우 우리에게 로열티를 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난색을 표할 것이다. 그리고 짝퉁을 만들지 못할 경우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짝퉁제품을 구입할 때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오리지널 한국산을 써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이 현대와 기아, 대우자동차의 제품을 원한다면 제 값을 내고 오리지널 한국산을 사서 쓰는 것이 경제원리로나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짝퉁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과의 FTA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중국 스스로에게 손해이다.

한ㆍ미 FTA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있다. 우리 협상단은 의약품의 특허, 저작권 기간과 관련된 사안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전제하에 협상에 임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경시한다면 조만간 닥치게 될 한ㆍ중 FTA 협상에서 그들에게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소리를 높일 도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