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많은 희망이 없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사회 민주당)는 자기 재무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자유 민주당)를 해임했고, 개인적으로 린드너를 모욕하는 공격적인 연설을 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조용한 총리에게 급격한 어조 변화이고, 그는 격노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정치 경력이 구제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사회 민주당과 녹색당이라는 두 좌익 정당과 자유 민주당이라는 자유 시장 자유주의 정당의 연합은 흔들리는 토대 위에 있었다. 녹색당은 항상 계획 생태 경제로의 이동을 위해 애썼고, 사회 민주당과 녹색당 양쪽 다는 더 많은 공공 부채, 더 높은 세금, 그리고 더 많은 국가 개입을 원한다. 대조적으로, 자유 민주당은 더 많은 시장 주도 경제를 원한다. 이 근본적인 차이점들은 정부 내에서 계속 진행 중인 갈등들에 연료를 제공했다.

독일은−그것이 1990년대 말에 그랬듯이−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문제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현재의 “교통 신호등(traffic light)” 정부−세 정당의 적, 황 그리고 녹색 때문에 연립 정부의 별명이 “교통 신호등(Ampel)”이다−오래전에 시작되었고 그것들이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들이 원자력 단계적 폐지이건, 연소 기관 금지이건, 실패한 이민 정책이건, 노후화하는 사회 기반 시설이건, 단지 며칠만 독일을 방위할 수 있을 군대건, 이 모든 문제는 메르켈의 임기에 시작되었지, 숄츠 정부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다.

메르켈이 떠난 후, 근본적인 방향 변경이 필요했다. 대신, 녹색 경제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과 총리 숄츠는 메르켈의 실패한 정책들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들을 한두 단계 끌어 올렸다. 숄츠는 메르켈의 특징, 다이아몬드 손동작을 사용해서 사진이 찍혔을 때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을 그녀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위치를 정했다.

자유 민주당은 너무 오랫동안 이 모든 것에 동조했다. 그것은 자기 투표자들 ⅔의 신뢰를 상실했다. 2021년 연방 선거들에서 11.5퍼센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 조사는 그 정당을 3과 4퍼센트 사이에 둔다. 자유 민주당은 오래전에 연합과의 유대를 끊었어야 했다. 녹색 경제 장관이 자기의 동포들에게 그들이 어느 난방 체계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될지 명령하는 데 사용했던 극히 인기 없는 난방법(Heating Act)이−원자력 단계적 폐지와 연소 기관 단계적 폐지가 그랬던 것처럼−그 정부를 떠나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자유 민주당은 이 기회들을 놓쳤는데, 이제 과거의 실수들을 자기 비판적으로 고찰해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정해야 한다.

경제 장관 하벡이 자기의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서 아동 도서들을 쓸 때 모든 것이 더 나아질까? 나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치하 기독교 민주당원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메르켈 시대와 비교하여 자기들의 노선을, 특히 이민 정책에서, 수정했다. 그러나 메르켈 시대에 관한 철저하고 자기 비판적인 재평가가 없이는, 기독교 민주 연맹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지금까지, 메르츠는 이것을 감히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정당에 너무 많은 앙겔라 메르켈 사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최근, 기독교 민주 연맹은 사회주의자 자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와 그녀의 새 정당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과 가까워지려고 함으로써 바보짓을 했는데,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은 나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국내 경제 정책에서 사회주의 증가를 옹호한다. 기독교 민주 연맹은 자기가 독일의 몇몇 지역에서 이 정당과 기꺼이 협력한다고 말했다.

우익,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은, 현재 약 20퍼센트 득표하고 있는데, 기독교 민주 연맹과 자유 민주당이 이민, 정치적 올바름, 그리고 원자력 같은 주요 쟁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성장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의 반대자들은 이민 정책의 전장−이것은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이 투표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지지를 얻는 바로 그곳이다−에서 그 정당과 싸우려고 시도함으로써 그 정당에 막대한 은혜를 베풀었다. 불행하게도,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도 역시 대안이 아닌데, 그것의 지도자들, 특히 티노 크루팔라(Tino Chrupalla)가 체계적으로 러시아 제국주의를 하찮아 보이게 만들고 의회 토론들에서 모스크바의 제5열(적과 내통하는 집단)로서 행동하기조차 한다는 단지 그 때문만으로도 그렇다.

녹색당은 어이없이 끝났다. 그것은 우리가 교통 신호등 연합에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다. 지난 몇 년은 많은 사람에게 거만한 모든 것을 아는 체하는 자들(know-it-alls)의 이 정당을 깨닫게 하였다. 그러나 이 생태 사회주의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약 12퍼센트의 핵심 집단이 여전히 있다.

독일에서 상황을 개선할 단기 해결책이 있는가? 새 선거들이 [2025년] 2월 23일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기독교 민주 연맹은 단지 30퍼센트 이상만 득표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과 연합을 형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유 민주당을 남기는데, 그들이 하원에 진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은 과반수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민주 연맹에는 두 좌익 정당, 녹색당이나 사회 민주당 중 하나와 정부를 형성하는 선택지가 남겨진다.

어느 총리가, 그가 대담하게 다음을 선언하는, 연설을 할 때까지는 독일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에너지와 이동성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이 오도된 정책들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이민에 관해, 우리는 이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가 보여준 모범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사업들을 종식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 된 수십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국방 예산을 두 배로 하여 GDP의 4퍼센트가 되게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독일이 언제든지 곧 그러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지도자를 얻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매기 대처, 로널드 레이건, 혹은 하비에르 밀레이가 달성한 전환들의 규모로 변경을 집행하는 것은 먼저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단기에는 많은 희망이 없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과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