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의 병자

2023년 3월 인터뷰에서,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자기 나라에 전후 경제 기적을 연상케 하는 경제 성장을 약속했다. “기후 보호에 대한 큰 투자들 때문에, 독일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본 성장률들을 상당한 기간 달성할 것입니다,”라고 숄츠는 말했다. 독일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 동안 약 8퍼센트의 연간 성장률들을 달성했다. 총리 숄츠는 자기의 2023년 3월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2024년 7월 3일 국회 회기 중에 반복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독일은 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가 되었다. OECD에 따르면, 세계 성장이 올해 3.1퍼센트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되지만, 독일은 그저 약 0.2퍼센트만으로 뒤처지고, 모든 OECD 나라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에, 독일에서 회사 파산의 수는 그것이 10년 동안 그랬던 것보다 더 높다.

독일은 요전 1990년대 말에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민당원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의 지도력 아래, 상당한 시장 경제 개혁들이 집행되었고, 노동 시장이 자유화되었으며, 최고 세율이 53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이 변경들은 지난 20년간 독일의 경제적 성공 이야기의 기초였고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슈뢰더의 개혁들로부터 편익을 얻었다.

16년의 메르켈 시대 동안, 어떤 개혁도 집행되지 않았다. 대신, 독일 에너지 산업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투쟁이라는 구호 아래 계획 경제로 바뀌었다. 독일은 자기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수압 파쇄법이 금지되지만, 그 나라는 수압 파쇄법으로 생산된 LNG 가스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게다가, 메르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와 폴란드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게 했다. 독일에서 전기 가격들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단지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이후만이 아니고, 후자는 그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많은 이런 문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은 2035년까지 독일에 총 1.2조(!) 유로(약 1.3조 달러)의 비용을 끼칠 것으로 추계된다.

에너지 전환의 한 결과는 독일에서는 그것이 너무 비싸게 되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인데, 특히 심하게 전기에 의지하는 회사들에 대해 그렇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회사, 바스프(BASF)는 지금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를 선호한다. 바스프의 결정은 독일과 비교하여 중국에서 전기 비용이 더 낮고 관료제가 덜하다는 점에 따라 움직인다.

독일에서 경제적 하락은 2035년부터 연소 기관들을 가진 자동차들의 등록을 금지하는 유럽 연합의 결정 후 더욱더 나빠질지 모른다. 역사상 어느 나라도, 자기가 세계 곳곳에서 칭찬받는, 자기의 최고이면서 가장 성공적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금지한 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중국인들이 이 미친 결정에 관해 매우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전기 차량을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동시에 연소 기관들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다.

독일은 또한 인구학의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숙련노동의 심각한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족은 자격 있는 근로자들을 발견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단순한 일자리들을 위한 사람들조차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 높은 이민에도 불구하고, 복지 국가의 확대 때문에 인구학의 쟁점들이 지속한다. 2023년 초기, 정부는 시민 수당(Bürgergeld; citizen’s benefit)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처럼 작동한다. 국가가 집세와 기타 수당들을 지급하여, 주거비가 특별히 높은 뮌헨 같은 도시에서 두 아이를 가진 가족에 대한 이전 지급금은 한 달에 3,400유로만큼 많을 수 있다.

동시에, 독일에서 불법 근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것은, 근로가 필요하지 않은, 시민 수당과 몇 시간의 과세 미신고 근로의 결합 덕분에 사람들이 그들의 호주머니에, 그들이 40시간의 힘든 일 후에 가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측들에 따르면, 독일에서 불법으로 번 돈은 올해 380억 유로만큼 증가하여 총 4,810억 유로가 될 것이다.

역설: 독일에 270만 실업자가 있지만, 회사들로서는 고용인들을 찾기가 극히 어렵다. 예를 들어, 많은 식당이 더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찾을 수 없고 파산한 식당의 수는 작년에 27퍼센트만큼 증가했다.

많은 사람에게, 복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저임금 부문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다. 물론, 이것은 또한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최근 몇 년, 독일은 현저한 이민자 유입을 경험했는데, 미국 다음으로 첫째이다(그러나 후자는 독일 인구의 네 배를 가지고 있다). 이 이민자 다수는 저수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숙련 근로자는 아주 거의 없다. 사실상, 난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집단인, 독일에 있는 시리아인들의 82퍼센트는 어떤 전문 직업 훈련조차도 받지 않았다. 시민 수당을 받는 사람 중, 63퍼센트가 이민자이고, 내가 태어난 헤센(Hesse) 같은 몇몇 연방 주에서는, 그 수치는 76퍼센트만큼 높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더욱더 많은, 자격 있고 교육받은 사람이 독일을 떠나고 있다. 5.1퍼센트의 해외 이민율을 가지고서, 독일은 국제적으로 3위를 차지한다. 대부분 해외 이민자−약 ¾!−는 대학교 학위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큰 쟁점은 이민자 사이 범죄율 증가이다. 범죄 용의자의 41퍼센트는 외국인인데, 그 인구의 백분율과 비교했을 때 불균형의 수치이다. 이민자들은 특히 폭행과 강간 같은 범죄들에 과도 대표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보태지는 것이 관료제인데, 후자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나쁘다. 건축 허가는 여러 해가 걸릴 수가 있고, 때때로 십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올라프 숄츠는 이전의 어떤 총리보다 덜 인기 있고, 몇 년 전에 여전히 매우 인기 있었던, 녹색당원들은 더욱더 인기가 없게 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선거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독일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개혁들이 집행될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최근에 출판된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이 글은 https://townhall.com/columnists/rainerzitelmann/2024/07/07/germany-the-sick-man-of-europe-n2641278/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