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라이너 지텔만의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원천”

경제학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자기들의 이웃들, 혹은 어떤 다른 그럴듯한 비교 집단을 시종일관 능가하는 나라들이나 지역들을 종종 골라내고, 그다음 우리는 그들이 다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만약 당신이 그 인습적인 접근법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폴란드나 베트남에 강한 관심을 드러낼 것 같지 않다. 현재 경제 지표들의 면에서, 둘의 어느 경제도 특별히 걸출하지 않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시간에 걸친 상대적 변화들을 고찰하면, 우리는 매우 다른 사진을 얻는다. 대략 지난 30년 동안, 폴란드와 베트남은, 비록 낮은 토대로부터라고 할지라도, 세계의 성장 챔피언들에 속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게도, 그것들은, 다시, 비록 낮은 토대로부터라고 할지라도, 또한 세계의 가장 야심 찬, 자유화하는 국가들(liberalisers)에 속하기도 했다. 이것은 라이너 지텔만 박사(Dr Rainer Zitelmann)의 출판 예정인(영어로 이미 출판했음−옮긴이 주) 새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원천(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의 주제이다.

베트남

1970년대 중엽, 베트남 전쟁이 마침내 종식되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북부 지역의 지도하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재통일되었다. 그 시대의 서양 학생 시위운동들의 영웅 중 한 사람이었던 호찌민은 살아서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베트남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 CPV) 출신 그의 동무들이 이제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다.

파괴적이고 지루한 전쟁에서 방금 벗어났으므로, 베트남이 그 당시 절망적으로 가난한 나라였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더욱 놀랄 만한 것은 이어지는 해들에서 사정이 거의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대략 소말리아 및 시에라리온과 동등한 수준인, 세계에서 아주 최빈국 중 하나인 채로였다. 몇몇 척도에서, 생활 수준은 적극적으로 더 나빠졌다.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이제 남부 지역에도 확대되었으므로, 그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들이 보통 산출하는 결과들을 산출했다. 강제된 농업 집산화는 수확량들의 감소에 이르렀고, 동유럽의 더 발전된 사회주의 자매 국가들로부터 원조가 없었더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사회주의 기아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CPV 안의 강경론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보통 하는 것을 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노동자들의 국가를 “몰래 손싱(undermine)”하려는 가상의 “방해 활동가들(saboteurs)”과 “제국주의자들(imperialists)”을 비난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경우에는, 강경론자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 12월 당 회의에서, CPV는 계획 경제에서 멀어지고 시장 메커니즘들과 사기업에 더 많은 여지를 허용하기로 효과적으로 결정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은 차후의 해들 동안 현실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것은 그저 이미 하여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했을 뿐이다. 현장에서, 많은 소농은 집산화된 체제에서 이미 조용히 벗어나고 있었고, 자기들 자신의 작은 땅 조각을 사실상 사적으로 경작하였으며, 자기들의 수확을 회색시장들에 팔았다.

다음의 큰 걸음들은 국가 결정 가격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가격들의 재출현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열 명까지 고용하는, 소규모 민간 부문 제조업이 합법화되었는데, 한계는 후에 올려졌다. 이 단계에서는 국유 기업들이 민영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자기들의 운영에 더 큰 자율이 주어졌고, 그것들은 자기들의 잉여를 약간 보유하도록 허용되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은 다른 국유 기업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국유 기업들에 투입 요소들과 자본재들을 사고파는 것이 허용되어, 준시장의 형성에 이르렀다. 사회주의 계산 논쟁(Socialist Calculation Debate)에 친숙한 사람들은 이것이 1920년대에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에 의해 처음 언급된 사회주의 계산 문제를 푸는 쪽으로 어느 정도 나아간다는 점을 알아차릴 것이다. 폰 미제스는, 생산 요소들에 대한 시장이 없으면, 그런 요소들이 시장 가격들을 가질 수 없고, 시장 가격들이 없으면, 의미 있는 경제 계산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사회주의 계획자들과 국유 기업 관리자들은 효율적인 생산 방법과 비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구별할 방식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것이고, “합리적으로 계획된(rationally planned)” 경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실제로는, 혼란스럽고 계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다음 1990년대에, 베트남은 외부 세계에 자기의 문들을 열었고, 해외 투자를 허용했으며, 외국 무역에 대한 국가 독점을 그만두었고, 세계 경제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2000년대에 더 취해졌는데, 그때 베트남은 자유 무역 협정들을 체결했고,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했다.

결합된 결과들은 놀랄 만했다. 만약 우리가 하루에 £3.20 빈곤선(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을 사용하면, 1990년대 초기에, 다섯 베트남 가구 중 넷 가까이가 여전히 극빈 상태에서 살았다. 2000년대 중엽까지는, 그 몫은 인구의 약 반으로 떨어졌고, 오늘날, 그것은 스무 가구에 약 하나를 나타낸다.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은, 1980년의 62년에서, 73년 이상으로 올라갔다.

물론, 베트남은 자유 시장 경제인 것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 국유 기업들은 여전히 GDP의 약 ⅕을 차지하고, 국가 계획이 여전히 존재하며, 국가 대 시장 논쟁들은 차치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광범위한 부패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이 1980년대 후기 이래 건설했던 경제적 중간 거주 시설(halfway house)로 그들은 극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다지 대단하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번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작은 업적이 아니지만, 그것이 그들을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데리고 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텔만 박사의 여론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여론은 이례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이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더 여행하는 것은 아마도 인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여론은 일당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중요하고, 베트남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화는 정치적 민주화와 손에 손잡고 가지 않았다.

폴란드

1980년대 후기에, 폴란드는 자기의 서구 이웃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독일 민주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USSR(소련)의 접경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몇몇에도 뒤처지고 있었다. 비생산적인 부족 경제(shortage economy)의 보통 문제들에 덧붙여, 폴란드는 또한 높은 수준들의 외채,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재무 장관이자 부총리 레셰크 발체로비치(Leszek Balcerowicz)(지텔만은 그를 폴란드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로 서술한다)의 지도력으로, 폴란드는 사회주의 후 전환에서 선구자가 되었다. 일련의 회사법들이 신생 민간 부문의 법적 토대들을 창설했고, 가격들이 자유화되었으며, 경제가 개방되었다.

점진주의 접근법을 선택한 곳들에서 전환이 최상으로 작동했고, 가차없는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shock therapy)’을 가한 곳들이 최악으로 되어 갔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신봉되는 견해이다. 나도 역시 이것을 믿곤 했지만, 풀란드의 경험은 달리 암시한다. 폴란드 경제는 두 해 동안 축소되었지만, 1992년부터, 그것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속도를 냈다. 오늘날, 폴란드는, 1인당 면에서, 1980년대 후기보다 약 2.5배 더 부유하다.

폴란드는 현대 시장 경제이지만, 그것은 자유 시장 역할 모델이 되는 것에서 매우 멀다. 국유 기업들이 여전히 (OECD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GDP 몫을 차지하고, 최근 몇 년간, 법의 지배가 여러 방식으로 몰래 손상되었다. 세금과 공공 지출은, 그 소득 수준에 있는 경제에서, 그것들이 아마도 그래야 할 것보다 더 높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현재 성장 추세들을 외삽(外揷)하기만 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계들에 싫증이 날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조짐이 좋은 것은, 베트남에서와 다르지 않게, 대중 분위기가, 지텔만 박사의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인 것 같다는 점이다.

결론

이 책은 거시경제적 수치들, 그 시대들을 헤쳐 나간 사람들로부터의 인간적인 이야기들, 학술 문헌에 대한 참고들, 여론 조사 자료, 그리고 간단히, 정책의 면에서, 이 나라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에 관한 설명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다.

“부류에서 최고(best in class)”에 대한 더욱 인습적인 집중에 반대해서, 강한 상대적 개선의 사례 연구들에 집중하는 것은 흥미로운 접근법이다. 그것은 최악 형태들의 가난과 저개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심지어 그다지 많이 걸리지도 않는지 보여준다.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번영을 달성하는 데 사정을 절대적으로 옳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국가들]은 그저 자기들 주민의 기업가적 정신을 질식하는 것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

크리스티안 니미츠 박사(Dr. Kristian Niemitz)는 IEA의 편집 이사, 그리고 정치 경제학 장(長)이다. 크리스티안은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교와 살라망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2007년에 경제학 석사로 졸업했다. 자기의 연구 동안, 그는 볼리비아 중앙은행(2004), 파라과이 통계청(2005), 그리고 IEA(2006)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는 또한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2013년에 박사 학위로 졸업했다. 크리스티안은 전에 베를린에 근거지를 둔 자유 기업 연구소(IUF)에서 연구 위원으로 일했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는 책들 ≪사회주의: 결코 죽지 않는 실패한 이상(Socialism: The Failed Idea That Never Dies)≫(2019), ≪NHS 없는 보편적 보건 의료(Universal Healthcare Without The NHS)≫(2016), ≪빈곤 논쟁을 재정의하기(Redefining The Poverty Debate)≫(2012) 그리고 ≪새로운 빈곤 이해(A New Understanding of Poverty)≫(2011)의 저자이다.

이 글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의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에 대한 크리스티안 니미츠의 서평으로서 2024년 3월 18일 IEA(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홈페이지에 실렸다:

https://iea.org.uk/book-review-how-nations-escape-poverty-vietnam-poland-and-the-origins-of-prosperity-by-rainer-zitelmann/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