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적 국가에 관한 신화적 통념

나는 몇 년 전 어느 반자본주의자와 토론하는 동안 이탈리아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Maiana Mazzucato)의 이론들을 처음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반자본주의자는 아이폰을 발명한 원인이 되는 것이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라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모든 위대한 발명품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내가 아이폰의 창작 이야기를 꽤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이 반자본주의자가 기업가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즉각 깨달았다.

기업가들은 반드시 발명가가 아니고, 그들은 전형적으로 과학적 연구자도 아니다. 아니, 그들은 더 예술가와 같아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으로, 즉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바꾸는 데 자기들의 창조성을 활용한다. 피카소가 단지 기존 그림물감을 재결합했을 뿐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카를 마르크스가 헤겔, 애덤 스미스, 그리고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들을 재혼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를 논박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것이다.

월마트의 샘 월턴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건, 모든 성공적인 사업가는 자기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고안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채택했다.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제품들이건 차후에 MS-DOS로 알려진 운영 체제 같은 기술들이건, 대부분 발명자는 자기들의 창작품들로부터 부유해지지 않았다. 재무적 성공에 대한 진정한 열쇠는 이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하여 강력한 사업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들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능력에 있다.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예는 코카콜라 비법인데, 이것은 제약사 존 스티스 펨버턴(John Stith Pemberton)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는 자기가 약물들을 생산하는 실험실을 애틀랜타에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창작품 가운데는 코카 나뭇잎들과 콜라 열매들로 우려낸 강장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두통, 피로, 불능, 그리고 허약 같은 다양한 병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었다. 1886년에 출시되어, 후에 간단히 콜라로 알려진, 펨버턴의 토니쿰(Tonicum)은 시럽 혼합물이었는데, 물과 혼합될 때 이내 정말 기분 좋은 음료가 됨이 드러났다. 펨버턴은 자기 발명품의 막대한 상업적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회사와 코카콜라 비밀 공식을, 에이사 그리그스 캔들러(Asa Griggs Candler)를 포함하는, 여러 사람에게 팔았다. 1892년에, 캔들러는 자기 형(존 캔들러−옮긴이 주) 및 두 다른 투자자와 함께, 코카콜라 회사(The Coca-Cola Company)를 설립했다. 대체로, 그것은 캔들러에게 비용이 그저 $500 들었을 뿐이다. 발명가가 되는 것과 기업가가 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많은 열성적인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기업가의 역할을 오해하고 경시하며 국가의 역할을 크게 과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를 시대정신의 최전선에 두었다. 버락 오바마는 [그녀의] 숭배자였고, 독일 경제 문제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도 마찬가지인데, 후자는 현재 독일 경제를 망가지도록 운영하고 있고 그의 이전 생애에서 주로 아동 도서 저자로서 탁월하였다.

미국 경제학자 데어드러 낸선 매클로스키(Deirdre Nansen McCloskey)와 이탈리아 정치학자 알베르토 민가르디(Alberto Mingardi)는 자기들의 책 ≪기업가적 국가에 관한 신화적 통념(The Myth of the Entrepreneurial State)≫에서 마추카토의 저작에 관한 비판적 분석을 제공한다.

그들의 주요 이의: 마추카토는 그저 국가가 성공적으로 혁신을 촉진한 개별 사례들만 강조하고, 소위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이 실패한, 훨씬 더 많은 사례를 무시한다. 물론, 누구든 국가가 대혁신을 촉진한 예를 인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체리 따기의 문제는 1900년 이래 공공 지출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증가에 비추어 만약 달러 중 어느 것도 기술적으로 적절한 어떤 것을 재정 지원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이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긍정적인 역할을 정말 한 소수의 예를 인용하는 것이 기본적 명제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별개로, 마추카토는 또한, 인터넷을 포함하여, 많은 발명품을 국가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제시하는데,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었다−저자들이 “예를 들어, 인터넷은 국가에 의해 발명되지 않았다,”라는 장에서 보여주듯이.

만약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마추카토가 암시하는 수준의 창의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유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민간 부문에서 모든 획기적인 발명과 혁신을 하고 있을 것이고 재무적 보상을 얻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이 한때 말했듯이: “최고 사람들은 정부에 있지 않다. 만약 누군가 있다면, 기업이 그들을 몰래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마추카토와 그녀의 수많은 지지자는 정치인들에 관해 이상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기업가들을 단기 이득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오직 정치인들만이 항상 자기들 나라의 장기 이익을 촉진하려고 행동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지(全知)하고, 어느 혁신들이 미래가 있고 어느 것들이 없는지 결정하는 것에 관해 기업가들의 통찰력을 넘는 통찰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정치인이 대개 자기들이 다음 선거들에서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의사 결정에서 무수한 로비스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나중에 비참하게 실패한 “산업 정책”으로 촉진되는 사업들의 순전한 수는 유명하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수백만 기업가와 소비자보다 더 영리하다는 환상은 우스꽝스럽다. 물론, 실패하는 것은 정부 사업만이 아니다−사기업들에 의해 출시되는 다수의 새 제품도 역시 비슷한 운명에 직면한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자발적이고, 실패로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을 국가는 추가적인 강제 과세와 자기의 좋은 친구들에 대한 상응하는 보조금으로 항상 피할 수 있다.”

기업가들이 실패할 때, 그들은 시장에 의해 처벌받는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파산한다. 정치인들이 산업 정책 조치로 실패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더욱더 많은 납세자 돈을 그 프로젝트에 던진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와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 (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이 글은 처음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에 발표되었다: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beltway-confidential/3020994/in-defense-of-the-entrepreneur/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