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법”은 그만

“러시아법”은 그만

논쟁적? 분열적? 아니, 그것 이상이다. 그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의해 “꼭두각시 조종자(Puppet Master)”로 낙인찍힌) 비공식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는 조지아 정부는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에 관한 법(Law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을 채택했다.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은 나라가 외국 영향력의 첩자들로부터, 특히 (2001년에 설립된 우리의 조직, 신(新)경제대학(New Economic School)을 포함해서) 현지 및 국제 비정부 조직들을 포함하는 “세계 전쟁당(Global War Party)”으로부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 집단들이 최근에 혁명들을 선동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법률은 5월 14일 자체의 제3 독회를 통과했고 이제 대통령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의 이름에서 “첩자(Agent)”라는 단어를 표면상으로 제거한 후에) 법률을 채택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4월 초기에 개시되었고 다섯 주 이상 계속된 대규모 항의들의 물결을 낳았다. 법률은 2023년 3월에 시작된 세 청문회로 도입되었고 승인되었다. 폭동 진압 경찰로부터의 폭력적인 진압에 맞선 대중 시위들로 정부는 그 과정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결코 되돌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과 함께 결국 그 법률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지아 사람들은−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외국 친구와 동반자는−이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미국과 EU가 서양 지도자들의 급진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 주장들과 함께 그 법률이 뻔뻔스럽게 재도입되었을 때까지는.

그 법률의 목적은 정부가 다가오는 총선거들 전에 그 영향력을 줄이기를 원하는 시민 사회와 매체에 제한들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당의 지도자들은 자기가[여당이] 단지 이 조직들로부터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자기가 단지 그들이 어느 외국 자금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들이 무슨 종류의 활동들에 그 돈을 쓰는지 알기를 원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허위 선전인데, 왜냐하면 1. 어떤 보조금들이든 이미 재무 장관에 의해 등록되고 그것들이 모든 다른 활동과 똑같은 납세 의무들을 지고 있으며, 2. 비정부 조직들이 사실상 가장 투명한 조직들이어서, 자기들의 모든 재무 및 활동 명세서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그 법률은 그러한 조직들에, 만약 그것들이 자기들 자금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받으면, “외국 권력의 이익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체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률이 오직 시민 사회를 불신하는 데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새 법에 반대하는 항의들을 비난하는 한 성명서에서, 조지아 의회의 의장은 “적들”의 명부를 만들어 낼 계획들을 공표했는데, 이 결과 즉각 많은 사람이 거리들에서 심하게 구타당하고, 포스터들이 문제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집들을 포함하는 곳곳에 걸리며, “국가의 적들”과 “외국 첩자들”을 매도하게 되었다.

대중 시위들은 젊은이들, 주로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끌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영향력이 더 적었다. 5월 11일 저녁에, 20만 이상의 사람이, 그날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도심부로 나아갔다. 특수 부대는, 그리고 몇몇 경우에, 일반 및 형사 경찰로부터의 경관들은, 물대포, 최루 가스, 고무탄,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자들의 폭력적인 구타를 포함하는, 불균형의 폭력을 사용했다. 시위자들은 이 “러시아법(Russian Law)”이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미래, 그리고 조지아의 EU 가입 희망에 해로울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왜 이 새 법안을 “러시아법”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외국 첩자들”에 관한 러시아의 법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인데, 후자는 독립 언론 매체들, 시민 사회 조직들, 그리고 개개 반대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조지아 사람들은 바로 그 위험을 두려워한다. 동시에, 개인들의 근본적인 권리들과 자유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러시아다. 조지아 유사물도 역시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조지아 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는데, 이것들은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한 조지아 정부에 조지아와 유럽 및 대서양 건너편과의 통합을 확실히 하도록 요구하는 특별 조항(78조)을 포함한다. 만약 채택되면, 조지아는 또한 자기가 동의하고 서명한 여러 유럽 및 국제 인권, 시민권, 그리고 정치권 협약 및 조약을 위반하기도 할 것이다. 이 국제 협정들은 개인들을 정부 권력 남용들에 대비해 지키도록 설계되었는데, 개인들과 독립 조직들을 정부 남용과 과도한 재정 투명성 요구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근본적인 권리들과 자유들은 심지어 국민의 직접 투표에서 초다수결로도 취소될 수 없다. 새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나라 안에서 EU 가입에 대한 막대한 다수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지아의 거대한 EU 가입 노력들을 무산시킬 것이고, 게다가 조지아를 재정적으로 그리고 병참적으로 고립시켜, 무역과 투자를 축소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다시 조지아가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EU, 그것의 회원국들, 미국, 그리고 영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조지아를 그것의 독립 이후 매우 후하게 지원했는데, 그 법률이 만약 채택된다면 EU 회원 지위로의 조지아의 진전을 위태롭게 할−혹은 심지어 막기조차 할−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명을 발표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는 또한 조지아의 경제가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국은 그러한 경고들에 자기들이 그저 외국 적들로부터(물론, 비록 국제적으로 승인된 조지아 영토의 20%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특히 자기들이 “세계 전쟁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조지아를 지키려고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대응했다(그들은 또한 조지아가 러시아에 적대하는 제2 전선을 열도록 누군가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지아 국민을 겁주려고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문가는 이것이 선거들 후에도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치된 노력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

조지아가 [EU 가입이] 서양에 의해 간과되며 거의 십 년을 보내었지만, 그것의 EU 회원 지위 후보 자격이 작년에 승인되었다. 러시아가 이 진전에 그다지 기쁘지 않고 조지아의 진전을 방해할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여섯 주 동안 거리들에서 조지아 사람들로부터의 압도적인 지지는, 최고위층에서 놀랄 정도로 많은 외국 동맹자의 후원과 함께, 조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쟁을 계속하도록 용기를 북돋웠다. 이 연대성 표시는 조지아 사람들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길을 따르기를 열망하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도 이롭고, 게다가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에도 이롭다. 자기의 자유 시장과 강력한 거버넌스(governance; 민관 협치)로써, 조지아는 서양 국가들에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조지아에서 비정부 기구들과 독립 언론 매체들이 받는 태반의 외국 조성금은 EU와 미국에서 온다. 이것은 그 새 법이 EU, 미국 국제 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그리고 독일 국제 협력 공사(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같은 조지아의 주요 동반자들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제한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는 점을 암시한다. 현행의 정치적 분위기는, 여당이 서양 나라들을 향해 내는 상충하고 적대적인 성명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과 맺은 최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과 결부되어, 이것이 이 나라의 지정학적 동맹을 이동시키려는 정부에 의한 또 하나의 시도일 뿐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조지아는 법의 지배가 필요하지, 사람의 지배가 필요하지 않다.

기아 잰디에리(Gia Jandieri)는 조지아 신 경제대학(New Economic School-Georgia)의 설립자이자 부총장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