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인간 복지를 증가시킨다

나의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에서 나는 사람들의 삶이 더 많은 경제적 자유가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낫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주민은 북한에 있는 경계 넘어 자기들의 이웃들보다 더 잘살고 있다; 삶은 그것이 지금까지 동독에서 그랬던 것보다 서독에서 훨씬 더 나았다; 그리고 칠레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사람들보다 더 잘산다. 자유 시장 개혁들을 통한 경제적 자유들의 확대는−덩샤오핑 치하 중국에서, 마거릿 대처 치하 영국에서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치하 미국에서−이 나라들 각각에서 다수 국민을 위한 경제적 번영을 증가시켰다.

국민의 번영을 증진하는 것이 더 많은 국가 개입인지 아니면 더 큰 시장 자유인지의 질문에 접근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있다: 당신은 이론적 접근법을 취해서 서로 다른 경제 체제의 장점들과 단점들을 논할 수 있다.

혹은 당신은 더 실제적인 접근법을 취하여 어느 체제가 실제로 더 잘 작동하는지 결정할 수도 있다.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든, 많은 사회 실험이 전 세계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 결과는 시종일관 똑같았다: 계획 경제와 고압적인 국가 개입은 시장 경제보다 항상 더 나쁜 결과들에 이른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시리즈에서 서술된 나라들(본 칼럼은 지텔만 박사가 ≪시티 에이엠(City A.M.)≫에 쓴 9번째 칼럼인데, 그는 이미 8개 나라 각각에 관해 시리즈로 칼럼을 썼다−옮긴이 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 지수≫가 보여주듯이, 일반적으로도 사실인데, 후자는 헤리티지 재단이 1995년 이래 매년 편찬하였다.

가장 최근 2023년에 발표된 지수는 176개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를 측정하고 등급 짓는다. ≪경제적 자유 지수≫는, 사회학자 에리히 베데가 지적하듯이, 또한 자본주의 지수로서도 서술될 수 있다. 지수의 심지어 가장 짧은 일별조차도 자본주의와 번영 사이 명백한 관계를 드러낸다.

2023년 지수에 따르면,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은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타이완,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이다. 세계에서 가장 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은 짐바브웨, 수단,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북한이다.

지난 25년 동안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매우 큰 증가를 얻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특별히 잘 발전했고 그것들 국민의 상황은 엄청나게 개선됐다. 상당하는 크기의 어떤 나라에서도 경제적 자유가 이 기간에 폴란드와 베트남에서만큼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베트남 사람들은 1986년에 도이 모이(Doi Moi)(“혁신” 혹은 “쇄신”)라고 불리는 시장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몇 년 후, 폴란드도 역시 시장 경제 개혁들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이 개혁들은 놀랄 만한 경제 성장과 극적인 생활 수준 개선으로 이어졌다.

헤리티지 재단은 각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저 두셋만의 지표에 기초하여 경제적 자유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전반적으로 2023년 지수에서 77.5점으로 10위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 부담들 중 하나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렇다. 만약 후자가 경제적 자유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스웨덴은 그저 45.1만의 점수로 순위를 내려가 매우 낮은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영역들에서는, 그 나라는 높은 점수를 얻고 지수의 정상 바로 가까이에 도달한다. 재산권들의 면에서, 스웨덴은 96.6이라는 극히 높은 점수를 얻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그 나라는 96.2점이다.

지수는 각 나라의 경제적 자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12개 동등하게 가중되는 성분을 사용한다: 재산권, 사법적 효과성, 정부 청렴, 조세 부담, 정부 지출, 재정 건전성, 기업 자유, 노동 자유, 화폐적 자유, 무역 자유, 투자 자유 그리고 재무적 자유.

“자유로운” 혹은 “대개 자유로운”으로 평가되는 경제들은 “대개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억압된” 나라들의 경제들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 수준과 경제 성장을 누린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은 평균 92,502 미국 달러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억압된” 나라들에서의 평균 8,124 미국 달러를 훨씬 능가한다.

105개 개발 도상국에 대해 다차원적 가난 속에 사는 인구의 평균 백분율에 관한 비교는 “대개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억압된 나라들”에서 사람들의 31.2퍼센트가 극빈 속에 살고 있고, 이것이 “대개 자유로운” 그리고 “중간 정도로 자유로운” 나라들에서 그저 8.1퍼센트 만과 대비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심지어 환경 수준들조차도−자본주의가 환경 저하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반대로−더 고도의 경제적 자유가 있는 나라들에서 경제적 자유가 거의 혹은 전혀 없는 나라들에서보다도 현저하게 더 높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