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구는 불평등 증가 이론을 논박한다

만약 당신이 “불평등 증가(rising inequality)”라고 구글에 타자해 넣으면, 당신은 7,500만 이상의 적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널리 퍼진 명제가 틀릴 수 있을까?

만약 어떤 명제가 수백 번 반복되면, 많은 사람은 그것을 믿는다; 만약 그것이 수백만 번 반복되면, 거의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 격차”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방식의 예로서 반복적으로 인용된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조세 분석국(Office of Tax Analysis)과 미국 의회의 합동 과세 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로부터의 두 전문가[제럴드 오턴과 데이비드 스플린터]는 지금 저명한 ≪정치 경제학 저널(Journal of Political Economy)≫의 거의 50페이지 논문(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10.1086/728741)에서 이 명제가 그저 진실이 아닐 뿐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그 명제의 주요 주창자로 여겨지는 좌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최고 1퍼센트의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의 소득 몫이 1962년 이래 두 배 이상이 되었다고 계산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특히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은 90퍼센트로 올리고 모든 젊은이가 국가에서 창업 자금으로 정액 120,000유로를 “선물 받는(gifted)”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 이것을 사용한다.

그 두 저자[오턴과 스플린터]는 훨씬 덜 극적으로 들리는 수치를 제시한다. 미국에서 최고 1퍼센트의 세전 소득 몫은 11.1퍼센트(1962년)에서 13.8퍼센트(2019년)로, 즉 2.7퍼센트 포인트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세금들과 이전 지급들을 고려하면, 그 증가는 단지 0.2퍼센트 포인트뿐(8.6퍼센트에서 8.8퍼센트로)이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을 가지고서조차도, 그것이 결코 부나 부 몫이 수년이나 수십 년에 걸쳐 증가하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 소득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지 약 40퍼센트만이 다음 세 해에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것은 불평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흔한 실수인데, 거기서는 통계적 범주들이 흔히 개인들과 섞인다.

피케티의 수치와 오턴과 스플린터의 수치가 사이가 멀어지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피케티는 조세 체계에 대한 변경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이 세금을 대규모로 낮추기 전에, 많은 부유한 미국인은 배당받는 대신 자기들의 소득을 C항 해당 회사들(C corporations; 회사가 주주와 별도의 법인인 표준 유형의 기업 구조)에 보유하기를 선호했다. 그 결과, 이 소득은 자기들의 납세 신고서에 나타나지 않았고 부유한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실제 그런 것보다 더 가난해 보였다. 조세 개혁들 후에, 많은 사람은 S항 해당 회사들(S corporations; 소규모 회사)(통과 기업; corporate passthrough entities)로 전환했는데, 거기서는 소득은 [회사 수준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개개 주식 소유자들에게 직접 돌려질 수 있으며 직접 고소득 납세자들의 납세 신고서에 보고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피케티가 개인들보다는 납세 신고서들을 비교했다는 점이다. 1960년에는, 미국인 ⅔가 여전히 결혼한 부부로서 납세 신고를 하고 있었지만, 이 비율은 지금 거의 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최고 1퍼센트 사이에서는, 부부로서 자기의 납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이 효과 하나만으로도 최고 1퍼센트의 소득 몫 증가는−만약 당신이 사람들보다는 서식들(소득세 신고서들)을 비교한다면−그것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현저하게 더 높아 보이게 된다.

많은 통계는 세금과 이전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비록 미국에서 세금이, 특히 레이건 시대 동안, 크게 줄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면세와 조세 절약 모델도 폐지되었다. 그 결과는, 필 그램(Phil Gramm), 로버트 에켈룬드(Robert Ekelund) 그리고 존 얼리(John Early)가 최근에 자기들의 탁월한 책 ≪미국 불평등의 미신: 정부가 정책 토론을 왜곡시키는 방법(The Myth of American Inequality: How Government Biases Policy Debate)≫에서 보여주었듯이: 미국에서 최고 1퍼센트 소득자가 조세로 내는 자기들 소득의 실제 비율은, 최고 한계 세율이 91퍼센트였던, 1962년에 그저 16.1퍼센트뿐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 최고 세율이 그저 28퍼센트뿐이었을 때, 최고 1퍼센트 소득자가 낸 백분율은 21.5퍼센트로 상승했었다! 최고 세율이 ⅔만큼 떨어졌을 때, 최고 1퍼센트 납세 신고자들이 연방 소득세와 지급 급여세로 낸 자기들의 소득 비율은 ⅓만큼 상승했다.

196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 복지 국가가 계속해서 확대하여, 이전 지급을 받은 인구의 비율과 이전 지급의 금액이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만약 누구든 한편 세금과 다른 한편 이전 지급금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은, 즉 한 시민이 세금과 이전 지급금 후 남긴 것은, 부자들에게 훨씬 더 낮고 저소득자들에게 훨씬 더 높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나는 보태고 싶다: 내 의견으로는, 불평등에 관한 논쟁은 빈곤을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논쟁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우리는 빈곤에 대항하는 투쟁이 성공적이었던 많은 나라의 사례에서 불평등이, 예를 들어 중국과 베트남에서, 처음에는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나라들에 내가 여행들을 하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더 평등했지만 더 가난했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의 저자인데, 이것은 불평등을 둘러싼 논의를 광범위하게 자세하게 역점을 두어 다루는 한 장을 포함하고 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