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 자유 지수: 한국은 올해 순위에서 176개국 중 14등 했다

방금[2024년 2월 26일−옮긴이 주] 발표된 최근의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의 순위에서 14위다(2021년 42위, 2022년 19위, 2023년 15위−옮긴이 주).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1995년 이래 매년 세계 여기저기의 경제적 자유의 발전을 분석해 오고 있다; 현재 순위는 176개 나라를 망라하고 열두 개 특정 기준의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은 꼴찌(176위)인데, 쿠바와 베네수엘라 뒤다.

그래서, 한국이 순위에서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 면에서, 지수가 1995년에 처음 편찬된 이래 한국이 많이 전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 당시 한국은 100점 중 72점을 받았고, 거의 서른 해 후 그것은 73.1점을 가지고 있다.

그 연구는 한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는 주목할 만한 탄력을 보여주었다. 교육 잘 받은 노동력과 높은 혁신 능력으로 강화된 활력 넘치는 민간 부문은 세계적 상업에 대한 그 나라의 개방성을 기회로 삼았다. 법적 틀은 건전하지만, 부패는 정부 청렴도를 서서히 약화한다. 규제 틀은 기업 활동과 혁신을 촉진한다. 노동 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적 경직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인플레이션 압력들에도 불구하고 화폐적 안정은 비교적 잘 유지되었다.”

그저 네 나라(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그리고 타이완)만 그 단어의 완전한 의미에서 “자유로운(free)”으로 여겨지고, 22개 나라는 “대개 자유로운(mostly free)”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가능한 100점 중에서 70.1점으로 가까스로 이 집단에 들어갈 뿐이다; 다시 0.2점을 잃으면 미국이 자기의 “대개 자유로운” 지위를 잃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큰 정부 정책들은 정부에 대한 한계를 침식했다,”라고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한다. “공공 지출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사업에 대한 규제적 부담은 증가했다. 미국 경제를 '자유로운’ 지위로 되돌리는 데는 정부의 크기와 범위를 줄이는 상당한 변경들이 필요할 것이다. 수년간, 억제되지 않은 적자 지출과 정부 부채가 가속했고,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생계를 약화했다. 불확실성과 서투른 정책 선택들은 미국 경제 전망을 끊임없이 변화하게 남겨두었다”

지금 미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15개만큼이나 많은 유럽 나라가 있다. 그 순위는, 미국이 “순수 자본주의(pure capitalism)”의 나라이고 “민주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를 닮은 체제가 유럽에, 특히 스칸디나비아 제국(諸國)에 보급되어 있다는, 한쪽으로 기운 견해를 논박한다.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는 세계에서 10개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에 속한다. 그리고 미국이 1995년 이래 거의 7점을 잃었지만, 스웨덴은 같은 기간 16점을 늘렸고 지금은 9등에 속한다; 덴마크는 심지어 7위까지 올랐다.

유럽 나라 중에서, 특히 독일이 전년도에 비해 후퇴했다. 2023년 지수에서는, 독일은 14위였다. 한 해 안에, 독일은 4등이 떨어졌고 지금은 18위이다. 영국도 역시 지수에서 계속해서 후퇴했다. 지난해에 그것은 28등으로 떨어졌(고 그러므로 더는 “대개 자유로운” 범주에 속하지 않)는데, 올해 그것은 다시, 30위로 떨어졌다. 이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결정적인 것은 한 나라의 등급이 아니라, 시간에 걸친 등급에서의 상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전년도에 비교하지만, 특히 1995년 이래 장기에 걸쳐서는, 특히 베트남이 두드러진다. 베트남은 176개 나라에서 그저 59위일 뿐이지만, 그것은 격차를 대폭 메우고 있다; 베트남은 전년도에 비해 13(!)등 올랐는데, 거기서는 72위였다. 나는 베트남 성공의 이유들을 나의 새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 (https://nations-escape-poverty.com/)에서 탐구한다. 베트남이 1980년대 후기 개시한 시장 경제 개혁들의 결과 극빈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80퍼센트에서 그저 5퍼센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베트남은 특히 “재정 건전성,” “정부 지출,” “조세 부담” 그리고 “무역 자유” 범주들에서 매우 좋은 점수들을 받지만, “정부 청렴성”과 “사법적 효과성”의 영역들에서는 아직도 해야 할 따라잡기가 많이 있다.

경제적 자유와 생활 수준 사이 관계는 헤리티지 재단의 176개 나라 분석으로 확증된다. “억압되”거나 “대개 자유롭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국민의 15퍼센트 이상이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에서는 그 수치는 2퍼센트 미만이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에서 1인당 GDP는 103,869 미국 달러에 이르고, “대개 자유로운” 나라들에서 그것은 61,052 미국 달러이다. 그러나 “대개 자유롭지 않”고 “억압된”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에서는, 그것은 11,000 미국 달러 미만이다. 올해 가장 경제적으로 덜 자유로운 나라들은 다시 말하면 북한,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와 환경 수준 사이에서도 명백한 관계가 있는데, ≪경제 자유 지수≫와 ≪환경 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의 비교가 보여주는 바와 같다: 한 나라가 더 자본주의적일수록, 환경 수준이 더 높아진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방금 출판된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의 저자이다: https://nations-escape-poverty.com/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