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팸 보고서: 아니, 초부자들에 더 많은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 더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류 매체는 모두 최근의 옥스팸 보고서에 관해 보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다섯 가장 부유한 사람이 2020년 이래 자기들의 부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옥스팸은 말한다.

옥스팸(Oxfam; 옥스퍼드를 본부로 하여 발족한, 세계 각지의 빈민 구제 기관)에 따르면, 세계에서 다섯 가장 부유한 사람이 2020년에 총 4,050억 미국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수치는 지금 8,690억 미국 달러로 올랐다. 한편, 같은 기간에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3.3조 미국 달러 더 부유하다. 세계에서 거의 50억 “가장 가난한(poorest)” 사람은 이 기간에 200억 미국 달러 부를 상실했다. 옥스팸은 그런 정도의 것이다.

세계적 빈곤은 감소하고 있다−억만장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물론, 옥스팸은 자료를 그 자료가 옥스팸의 주장에 들어맞도록 선택한다. 2020년은 의도적으로 비교 연도로 선택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세계 주식 시장들에서 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붕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부자들의 후속 이득을 비교에서 더욱더 높아 보이게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극빈 상태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해에 떨어졌으므로(이것은 그들의 주장에 들어맞지 않는다), 옥스팸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참조 수치, 즉 거의 50억 “가장 가난한 사람(poorest)”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인 점이 아니다.

옥스팸은 부 증대와 빈곤 증가 사이 상관관계를 암시한다. 이것은 소위 영합(零合) 발견법(zero-sum heuristic)에 동의하는 더 많은 사람에게는 이치에 닿는다. 공산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이 잘못된 영합 발견법을 자기의 시 “알파벳(Alfabet)”에서 간결하게 표현했다:

“경련을 일으키며 가난한 사람이 말했다: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당신은 부유하지 않으리.”

그러나 그러한 영합 신념들은 잘못됐다. 세계은행 수치들에 따르면, 2000년에는 세계 인구의 28퍼센트가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8.5퍼센트와 비교된다! 같은 기간, 억만장자의 수는 470명에서 2,64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증가의 오직 적은 비율만이 인플레이션에 기인한다.

빈곤이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들에서, 억만장자의 수는 가장 많이 증가했다. 1981년에, 중국 인구의 88퍼센트는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오늘날 그것은 1퍼센트 미만이다. 동시에, 중국에서 억만장자의 수는, 0명에서 562명으로, 세계 어느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더 많이 상승했다. 오직 미국만이 중국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의 본거지이다(그리고 몇 년 전에는 중국이 잠시 미국을 추월하기조차 했다). 억만장자의 수 증가와 빈곤의 감소에 대한 이유는 똑같다: 경제적 자유 증가의 결과로 생기는 경제 성장.

억만장자들이 없는 나라들을 갈망하는 누구든 그들[억만장자들]이 모두 재산이 몰수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의 지역들에 억만장자들이 없는 나라들이 있거나, 쿠바나 북한이 있다. 많은 억만장자가 있는 나라들에는 스위스나 싱가포르가 포함되는데, 그 둘 다 [인구 대비] 높은 비율의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 국가로] 높이 찬양되는 스웨덴에서조차도, (인구에 대비한) 억만장자의 비율은 미국에서보다 60퍼센트(!) 더 높다. 비록 스웨덴이 높은 소득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유세를 폐지했다. 경제적 자유 지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지금 세계에서 10번째로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즉, 자본주의) 나라이고, 미국은 그저 25위에 속할 뿐이다.

해마다, 옥스팸은 항상 부자들이 더 많이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는 요구들에 이르는 “연구들(studies)”을 산출한다. 그 연구들은 방법론적으로 아주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매체는, 내가 나의 책 ≪여론에서의 부자들(The Rich in Public Opinion)≫, https://therichinpublicopinion.com/에서 자세하게 보여주었듯이, 해마다 똑같은 함정에 빠진다.

당신에게는 매체가 심지어 실제 자료를 보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인상이 남겨진다; 그들에게는, 연구가 자기들의 반부자 적의에 들어맞으므로 그것이 믿을 만한데, 그로써 부자들은 모든 세계 악에 대한 희생양이 된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의 저자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