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친자본주의적인 나라 중 하나다

영국 잡지 ≪Economic Affairs≫는 이제 막(2023년 9월 6일―옮긴이 주) 34개 나라에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인식들에 관한 나의 설문 조사의 연구 결과를 출판했다.(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caf.12591)

세계에서 자본주의 인식들이 한국에서보다 더 긍정적인 나라는 아주 거의 없다. 오직 폴란드와 미국에서만 자본주의는 한국에서보다 더욱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설문 조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주제에 관해 지금까지 수행된 것 중 가장 크고 가장 자세한 여론 조사이다. 각 나라에서 약 1,000명 응답자의 대표 표본을 설문 조사했다. 통틀어, 34,550명 응담자가 설문 조사에 참가했다. 설문 조사의 목적은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내가 설문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친자본주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 자체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가설화했다. 그러므로 한 집합의 설문은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피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에 관한 질문 집합에 있는 한 진술은, “시장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에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였다. 또 하나는, “나는 국가가 규칙은 설정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경제 체제를 지지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각 나라에 대해, “친경제적 자유(pro-economic freedom)” 진술문들에 대한 평균 백분율 동의와 “친국가(pro-state)” 진술문들에 대한 평균 동의를 계산해서 경제적 자유 계수(Coefficient of Economic Freedom)를 도출했는데, 이것은 각 설문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를 묘사한다.

<그림 1> 34개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 

*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진술들의 평균을 

국가 통제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진술들의 평균으로 나눈 것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가 첫 번째 질문 집합에서는 의도적으로 빠졌지만, 그것은 다른 두 질문 집합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두 번째 질문 집합에서는, 우리는 응답자들이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로 연상하는 것을 찾아내기를 원했다. 이 질문 집합은 10개 용어의 목록, 즉 번영, 혁신, 탐욕, 냉정, 진취, 부패, 자유, 성취 압력, 광범위한 제품, 그리고 환경 저하를 사용했다. 다시, 우리는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에 긍정적 특성(예, 자유와 번영)과 부정적 특성(예, 환경 저하와 탐욕)을 연상하는 응답자들의 평균 백분율을 결정했다.

우리의 세 번째 질문 집합에서는, 자본주의에 관해 총 18개 긍정적 및 부정적 진술문이 응답자들에게 제시되었다. 부정적 진술문들은,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기아와 빈곤의 원인이다,” 혹은 “자본주의는 불평등 증가를 초래한다,”를 포함했다. 긍정적 진술문들은,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여러 국가에서 일반인들의 상황을 개선했다,” 혹은 “자본주의는 제공되는 것을 국가가 아닌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의미이다,”를 포함했다.

세 가지 모두의 질문 집합으로부터의 결과들을 결합하면 우리는 어떤 주어진 나라에서 응답자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생각하는 것의 전반적인 사진을 현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친자본주의 태도는 여섯 나라―폴란드, 미국, 한국, 일본, 나이지리아, 그리고 체코 공화국―에서 지배한다. 반자본주의 태도는 설문 나라들의 대다수에서 지배한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자본주의관을 가진다는 사실은 예상 밖의 일로 다가올지 모르는데, 특히 그들이 또한 시장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는, 자본주의는 그저 희망의 단어일 뿐이다. 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이 서양 나라들에서 보는 종류의 번영과 관련짓는다. 베트남은 친자본주의 나라로서 분류되는 문턱 그저 가까스로 아래에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가 사용된 질문 집합들에 대해서는, 베트남 사람들은 명백히 친자본주의적이었다.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는 베트남에서는―설사 그 나라가 자신을 “사회주의국(socialist)”이라고 부를지라도―긍정적인 함의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1986년에 시작된 “도이 모이(Doi Moi)” 시장 경제 개혁들에 매우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림 2> 34개 나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전반적인 계수

우리는 위에서 묘사된 순위들과 나라 집단들에서, 차이점들뿐만 아니라, 유사점들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 순위와 “자본주의(capitalism)” 순위에서 이 차이점들은, 많은 나라에서,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가 부정적 함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 혹은 빠지는지는―당신이 예상할 것처럼―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몇몇 친자본주의자가 좋아할 것과 반대로, 많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은 불행하게도 단지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만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단어가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여섯 나라의 사람들이 친자본주의적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총수는 일곱 나라로 단지 조금 증가했을 뿐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인데, 거기에 설문 조사의 연구 결과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