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쇠퇴하고 있다”

독일의 지도적인 최고 경영자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묵인했다. −폴크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를 포함하는−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이사회는 앙겔라 메르켈이 개시한 “에너지와 기동성 이행(移行)들(energy and mobility transitions)”에 갈채를 보냈다. 동시에, 그들은 2035년부터 연소 기관 금지 같은, 실수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이 질색하였다. 몇몇 사람은 공개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독일의 가장 잘 알려진 기업 경영진 중 한 사람, (과거 BMW, 포드 그리고 린데(Linde)의) 볼프강 라이츨레(Wolfgang Reitzle)는 지난주 (라이너 지텔만은 이 기사를 2023년 8월 5일에 썼다−옮긴이 주) 가장 명백한 말로 그렇게 했다. 독일 일간 신문 ≪디 벨트(Die Welt)≫에서의 한 기사에서, “독일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그는 선언했다.

그의 비판: 오랫동안 생산성 향상은 독일의 현저한 특질이었−지만 지금 수년간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해 오고 있−다. “독일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면에서 유럽에서 더는 상위 열 개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에서 20개 가장 경쟁적인 나라의 명부에서 빠졌다.”

독일은 현재 두 좌익 정당, 사회 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ocial Democrats)과 녹색당(Greens)이, 시장 지향적 자유 민주당(FDP; German Freie Demokratische Partei; Free Democratic Party)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데, FDP는 최악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츨레는 모든 책임을 이 정부에만 씌우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쇠퇴는 독일을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통치한 메르켈 시대에 근거한다고, 그는 믿는다: “앙겔라 메르켈 수상 치하 16년은 독일만큼 강한 나라에조차도 너무 벅찼다,”라고 라이츨레는 말하고, “메르켈 시대 동안 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을 단 하나의 구조 개혁도 없었다. 그러나 두 가지 근본적인 결정, 즉 에너지 이행(移行)과 통제되지 않은 이주에의 국경 개방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탠다.

그는 독일이 미래에 투자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복지 체제를 막대하게 확대한 것을 비난한다. 독일만큼 부유한 나라에, 사회 기반 시설은 “수치스러운(disgraceful)” 상태에 처해 있다고, 라이츨레는 계속한다. 그는 또한 EU가 유럽 회사들에 새로운 규제들을 끊임없이 부과하는 정책도 비판한다. 한 예로서, 라이츨레는, 14,000페이지의 화학 산업 규제들과 싸워야 하는 지도적인 화학 회사 바스프(BASF; 1865년 프리드리히 엥겔호른(Friedrich Engelhorn)이 만하임에 세운 주식회사 바디셰 아닐린 & 소다-파브릭(Badische Anilin & Soda-Fabrik)에서 출발−옮긴이 주)도 인용한다.

바스프는 최근 독일에서 수천 개 일자리를 삭감하고 중국에 수십억을 투자할 계획들을 발표했다. 그 회사는 자기의 결정의 책임을 독일에서의 끔찍한 전기료 그리고 과도한 번문욕례(繁文縟禮)와 관료제에 씌웠다. 많은 다른 회사는 자기들이 독일을 떠나 자기들의 운영을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확대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라이츨레는 독일이 더욱더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비판하고, 공공 부문의 몫이 이제 50퍼센트로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국가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고 있다−시장 경제에 대한 지지는 시들해지고 있다.” 독일은 1,349시간(미국 1,791시간, 폴란드 1,830시간)에서 이미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짧은 연간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라이츨레는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더 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가능하면 이틀은 재택 근무하는, 주 4일 근무를 논하고 있다.”

라이츨레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독일에서의 정책 결정이 전적으로 “기후 보호(climate protection)”의 쟁점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어떤 다른 나라도 독일보다 더 무모한 기후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독일은 자기가 세계의 기후를 거의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독일은 원자력을 포기했고 아주 최근에는 심각한 에너지 부족의 시기에 완전히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폐쇄하기조차 했다. “전기는, 전원(電源)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로부터의 원자력과 독일로부터의 석탄 화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 다가올 몇 년간, 우리는 유럽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가장 더러운 전기를 가질 것−이고 기후 변화에 어떠한 중요한 공헌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라이츨레는 말한다.

독일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의 결함은 “모든 전기는−재생 가능 에너지만(All Electric−Renewables Only)”이라는 금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을 산출하는 것은 발생 전기량을 두 배 이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의 용량은 네 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은 대단히 변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저장 및 예비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라이츨레는 설명한다, “이것은 독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고 값이 알맞지도 않다. 그것은 그저 미친 짓일 뿐이다.”

메르켈에 덧붙여서, 라이츨레의 비판은 또한 경제 장관 녹색당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에도 향한다: “하벡의 '재생 가능 에너지만’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그와 녹색당은, 좌익 환경론자 언론인들의 대규모 준종교적 공동체와 함께, 결국 독일에서 거대한 번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을 뿐인 이데올로기적 여행을 하고 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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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