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의 길은 `세대공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

- 파업 아닌 '연금', 3차 개혁은 재정안정 중심의 '절반의 개혁' → 미래세대 부담 전가 우려 여전
- 20대 찬반 15:58 + 지급보장의 '환상' → 세대공정성·재정 지속가능성 동시 확보가 과제
- 연금개시연령 67~68세·기금수익률 제고·직역연금 형평성 → 모수개혁 넘는 구조개혁 필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세대공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모수(母數) 조정을 넘어 직역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이 연금개혁의 방향을 다시 물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6월 24일(수) 푸른홀에서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용하 교수는 2025년 3차 연금개혁을 '절반의 개혁'으로 평가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며 기금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재구축과 미래세대가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20대 찬반이 15 대 58로 나타난 점을 들어, 미래세대에 대한 설득과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병행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연금개시연령(단계적 67~68세)·기금투자수익률을 결합한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화, 기초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의 역할 재정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가 그 골자다. 나아가 스웨덴식 확정기여형(NDC) 적립방식과 자동조정장치로 세대 간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구조적 적자 상황에서 국가채무만 늘리는 국고 투입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옥동석 교수는 '재정 공유지의 비극'을 경고했다. 그는 재정학자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재정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유지'이며, 그 '공유지의 비극'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연금개혁이 회계상 핵심 지표인 연금충당부채(미적립부채)의 장기전망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환율·주가 방어의 정책수단으로 과도하게 동원되는 '연못 속의 고래' 현상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과 회계·재정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혜성 박사는 '세대 내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대 간 공정성과 더불어 소득계층·성별·가입기간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한 세대 내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면 사각지대를 줄이고 세대 내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이라는 공적연금 고유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적연금은 보완재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욱 교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제도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의 실효성과 신뢰 확보 방안, 청년층의 높은 반대 속에서의 인식 제고 방법, 주택연금·농지연금의 비활성화 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 연금개시연령 조정의 난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일원화의 필요성과 걸림돌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자유기업원은 연금개혁의 본질을 다시 확인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복지제도 개편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대공정성,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와 조화되는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