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규제해소와 공급확대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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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윤창현 국회의원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세미나 개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예상 효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수요 억제 일변도가 아닌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억제의 병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윤창현 국회의원은 8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를,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이날 개회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미래세대에게 좋은 결과를 물려주어야 하건만 많이 오른 집값을 결과물로 전달하는 상황이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의 여러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을 기준(100)으로 잡았을 때 그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서울 144.7, 전국 119.7로 계속 올라갔다.”면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 정책의 결과 건설과 부동산업이 충격을 받아 국민 경제가 위축되고 다주택자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공급 위축, 임대료 폭등, 이어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었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임대차 3법, 분양가  상한제, 대출규제, 선진국에는 없는 비밀주의 공공개발 등 대책들이 적절하지 않았고 정책 보완과 남발이 계속되는 대책의 졸속성으로 인해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공급확대와 투기수요억제의 병행,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조절되는 시스템 복원,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안고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이 해소되기 보다는 더 악화되었다.”면서 “투기방지라는 명분에 떠밀려 크게 훼손된 효율성과 형평성의 과세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고 제안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현행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투명성, 중립성 등 모든 것이 결여된 실정.”이라면서 “공정은 선언되는 것이 아닌 토명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투명성은 전문성이 담보되고 또 전문성은 중립성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는 “부동산 공개념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부풀리는 등 수요를 왜곡시키고 공급마저 수요가 큰 쪽을 외면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을 거스른 결과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주택 문제의 해결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여도 서민은 살기 힘들게 되었다.”며 “결국은 해법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고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