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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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정부 부채를 비교·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 증가율이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난 해 정부 부채가 급증했고, 2026년까지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홍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이 작성한 <팩트&파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정부 부채는 819조 원으로, GDP 대비 비율 42.6%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36.4%에 비해 6.2%p 증가한 수치로, 이전까지 매년 2%p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2020년 이후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만 정부 부채에 52조 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 원이었던 정부 부채는 1차 추경 후 815조 원, 2차 추경으로 819조 원, 3차 추경으로 839조 원, 4차 추경으로 846조 원으로 치솟았고, 2021년에도 본예산 대비 10조 증가한 966조 원으로 올랐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역시 2020년은 본예산 기준 39.8%에서 4차 추경 이후 43.9%, 2021년은 47.3%에서 48.2%로 상승했다.

나아가 자유기업원은 부채 비율의 빠른 증가속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7.0%에서 48.7%로 185.7% 증가했으며, 이는 OECD 주요국 중 호주와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6년에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9.7%로 2020년과 비교해 4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OECD 주요국 중 46.5%의 증가폭을 보인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증가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총 지출을 증가하는 방안을 도입해왔지만,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향후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천명한 ‘2025년까지 채무비율 60%를 기준선으로 적용하는 재정준칙’의 준수를 강조하며,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점진적 감속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